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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 관세 압박 사흘째…계속 ‘입법 대 비준’ 접점 못찾는 한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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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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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며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의원들에게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만 해두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며 “비준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특별법을 뭉갠 건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협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입법과 비준이라는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입법 진행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재경위 상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갑자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고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비준이 국익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두 지자체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마쳤다.
    이날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되었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 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기초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에서는 오는 6월3일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에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만들어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 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케데헌 ‘골든’ 작곡 이재 등 수상K팝 최초 미 그래미 트로피 들어
    로제 ‘아파트’ K팝 첫 오프닝 공연본상 후보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이 대통령 “새 역사 썼다…축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1일(현지시간) 미국 최고 권위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K팝 최초로 수상했다. ‘골든’을 비롯해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APT.)는 ‘제너럴 필드’(General field)로 불리는 본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다.
    ‘골든’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노래를 만든 송라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골든’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바 있으나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은 이날 본상 격인 ‘제너럴 필드’에 속하는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총 5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제너럴 필드’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신인상’ ‘올해의 작곡가’ ‘올해의 프로듀서’ 등 총 6개 부문이다.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를 비롯해 총 3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고배를 마셨다. 다만 로제는 본상 후보로 지명된 최초의 K팝 솔로 아티스트라는 기록을 남겼다.
    로제는 이날 마스와 함께 오프닝 무대를 펼쳤다. 시상식에 자리한 팝스타들은 ‘아파트’를 따라 부르고 손뼉을 치는 등 호응했다. MC인 트레버 노아는 로제와 마스를 소개하며 ‘아파트’가 한국의 술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노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K팝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무대를 선보였으나, 오프닝 공연은 로제가 처음이다.
    1959년 시작된 그래미 어워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와 함께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며 이 중에서도 최고 권위를 갖는다.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최하며 상업적 성과보다 음악성을 중시해 후보 지명만으로도 영예로 받아들일 정도다.
    그래미 어워즈는 다국적 음악에 인색한 보수적인 시상식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K팝에도 ‘그래미의 벽’은 높았다. BTS는 ‘베스트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3년 연속 후보에 오르는 등 지금까지 총 5회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뉴욕타임스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장르(K팝)의 오랜 갈증을 마침내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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