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시민사회단체, “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한 인권위 규탄 > 갤러리

인천흥신소 시민사회단체, “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한 인권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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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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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36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인사가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이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B변호사는 평소 공공연하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6월3일 경향신문 보도)이 일었다.
공동행동 소속 최새얀 변호사는 “이번 연구용역 수주는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권위 내 혐오론자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차별과 배제에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이번 연구를 한다면 평소 그의 발언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더니 동성애, 성전환이 늘어났다’는 혐오 선동 단체들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내용이 국가기관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연구용역은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번 연구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여부의 주요한 근거가 될 중요한 연구자료”라며 “안 위원장의 개인 신념이 아닌 인권위라는 국가기구의 방향성에 맞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수주 과정에서도 안 위원장의 개입이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인권위를 지켜내겠다고 싸우는 인권위 노조와 직원들을 그만 모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차별적 언행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며 “안 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회견 내용을 담은 민원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점화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 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와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장애 유형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9일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박연지씨(33)는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며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표소 현장에서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로 이어지는 투표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특히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 선거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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