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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교육특구 잇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출범…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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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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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내외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20억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 지원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했다.
1유형은 시·군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 지역이며 10개 내외 지역이 지정된다. 두 유형 모두 지역당 연간 20억원,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단 2유형 중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40억원이 투입된다.
1유형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유형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이나 기업 등의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곳이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 과제로 추진된다.
사업은 이달 말 공고되며, 올해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소규모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 3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학교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 여부를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통폐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학교를 통합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기존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통합학교에 대한 기숙사 설치와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폐교는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교육부는 재정 확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단순히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생태계를 통한 학생의 성장에 있다”며 “통폐합을 하든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든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며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서울, 평택 등 격전지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승리’를 언급한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책임론에 일정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평가 말고 (공약) 실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 끝에 추가 발언을 통해 “저는 2002년에 노사모였고, 2년 후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 줄타기해서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었다”며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오는 1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같은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일정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에 앞서 친노·친문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엔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대 정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고 했다. 당원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 대표는 이번에도 당원 표심에 구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여당 대표의 최고위 발언으로 국회 및 당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힘 장 대표, 거취 함구·강성 당원 결집 노린 ‘재선거·특검’ 요구 계속정점식 ‘대표 유지’·성일종 ‘대표 책임’…김도읍 선출 땐 ‘당 노선 변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거취 표명 요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란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10일 치르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장 대표 거취와 당 노선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특검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며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거취 표명 요구가 이어지자 지지 기반인 강성당원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 관련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패배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이목이 쏠린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김도읍(4선·부산 강서),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출마했다.
정 의원은 당 통합을 위해 장 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현 지도부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인물로 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꼽힌다. 정 의원이 당선되면 원내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에 발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원은 계파색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나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을 하며 “냉정하게 국민을 위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거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소장파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이 당선되면 당 노선 변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를 표명해왔고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거론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된다면 비대위는 분명 최단 기간 내에 전당대회만을 치르는 비대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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