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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규제지역서 신고 안하고 영업···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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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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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내 커피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법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이 8건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이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도 3건이 적발됐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7건 있었다.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는 중국이 제안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였다. 역사적으로 ‘전략적 안정성’은 냉전기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적 핵억제 이론, 즉 상호확증파괴(MAD)의 맥락에서 태어난 강대국 전유의 언어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느 한쪽이 먼저 방아쇠를 당길 구조적 유인을 갖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이 고도의 군사안보 개념을 중국은 전면적으로 미·중 양자관계의 중심축으로 끌고 왔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진정한 화해라기보다 ‘안정’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규칙을 둘러싼 치열한 담론 경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전략적 안정성의 첫 번째 본질은 ‘상호 취약성의 인식’에 기반한다.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위협적 유인 구조를 통제하는 이 개념은, 결코 수직적이거나 우열 관계로 성립될 수 없다. 중국이 제안한 ‘건설적 전략 안정’ 역시 미·중 간의 상호 취약성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을 관리하자는 전략적 요구다. 각국이 이해하는 전략적 안정성은 상대의 공격·방어 무기가 기존의 균형을 깨고 취약성을 극대화할 때 강한 위협 인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령 미국의 미사일방어(MD)나 정밀타격 우위와 같은 공격·방어 무기의 증강은, 상대(중·러·북)의 전략적 취약성 인식을 역설적으로 강화해 위기 시 선제 사용 압박을 키우고 평시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는다.
미·러·중의 인식은 철저히 자국이 직면한 취약성의 렌즈를 통과한다. 미국의 안정성은 경쟁국을 자신이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도 내에 묶어두려는 시도인 반면, 러시아의 용법은 미국에 의해 핵심 지휘통제(NC3)와 보복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취약성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핵과 비핵, 방어와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균형 속에서 미국의 공세적 행동을 상쇄하려 한다. 미·중이 마주한 안정성 역시 본질적으로 비대칭적 취약성을 조율하려는 장기 지구전이다. 중국은 미국의 정밀타격망과 공급망 배제가 자국의 생존권과 체제를 위협한다는 인식하에 대만 레드라인을 사수하려 들고, 미국은 중국의 핵심 광물 통제와 시장 접근성 제한이 자국 제조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파고든다고 보아 검증 가능한 단기 경제 성과로 상대를 강제하려 한다.
주목할 점은 이제 전략적 안정성이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것이다. 북한 역시 이 담론을 활용, 핵보유국 위상을 투영하는 동시에 동북아 역내 전략적 지위를 제고하는 레버리지로 삼고 있다. 북한식 전략적 안정성은 선제타격 압박과 취약성을 상쇄하려는 ‘대미 억제의 안정성’, 동북아에서 미국 핵 우위를 견제하며 핵보유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적 지위의 안정성’, 그리고 다극화 질서에 편승하려는 ‘글로벌 공존의 안정성’이라는 삼중 구조로 전유돼 자국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서사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취약성은 단순한 군사 역량의 불균형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이 평시의 강압 수단인 ‘디지털 탄약’으로 전화하는 경제전이군사안보의 토대를 뒤흔들고, 민간의 인공지능(AI) 및 우주·사이버 자산이 군사기술과 결합하면서 평시와 전시의 문턱을 해체한다. 이 다중적인 얽힘 속에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지휘통제 마비나 공급망 무기화 같은 비군사적 갈등이 재래식 단계를 건너뛰고 전략적 수준으로 비선형적으로 도약하는 ‘확전’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 다층적인 취약성의 격전지 한복판에 놓인 행위자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비핵국가이지만 주요 핵국가들의 전략적 종심과 다영역 군사기술 경쟁의 한가운데에 대상화돼 있다. 외교·경제적 복합위기와 군사적 확전 경로가 공급망의 길목에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 환경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읽고 있는지 자문이 필요하다.
우리도 결국 이들 전략적 프레임의 수동적 흡수자 지위에서 벗어나, ‘우리의 렌즈와 스케일, 내러티브’를 투사한 대전략으로서의 ‘한반도형 전략적 안정성’ 모델 정립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의 산술적 강화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위기·군비경쟁·교차영역·연루·공존이라는 5대 불안정 구조와 다중적 취약성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역량이어야 한다. 미·중의 해석 투쟁 속에서 우리의 산업 안보와 지정학적 이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정교한 인식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위협 감소에 기반한 한반도형 안정성의 사다리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다. 안정은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취약성을 인식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자의 서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전자절차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며 별장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면담 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위원장은 검찰수사관에게 윤씨를 만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관으로부터 대화 녹취록을 보고받은 뒤 ‘윤씨 진술을 녹취 없이 복기했다’고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했다. 이 위원장은 JTBC 기자에게 윤씨 등 3명의 개인정보와 면담 결과서를 제공하고, KBS 기자에게는 사건 관계자 8명의 개인정보와 진상조사단 조사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 위원장이 윤씨와의 대화 녹취가 없는 것처럼 면담 결과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전자절차화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 위원장이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자’로서 처벌 대상이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확인한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이 위원장의 상고에 대해서만 심리한 뒤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재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재판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며 “공문서의 법적 성격, 형사 구성요건 해석의 한계 획정, 개인정보와 알권리의 충돌에 있어 정당행위의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 형사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므로 헌법적 규명의 대상이기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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