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들여보내야 ‘폭도’아닌 게 돼” “부정선거 협상 없어” “너가 뭔데”···잠실 개표소 엿새째 출입 봉쇄 > 갤러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들여보내야 ‘폭도’아닌 게 돼” “부정선거 협상 없어” “너가 뭔데”···잠실 개표소 엿새째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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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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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여전히 출입구를 막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에 입점해있는 업체들도 출입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오전 경기장 출입구(게이트)에서는 내부로 들어가려는 입점 업체 관계자들과 경찰,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 직원 등은 출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며칠째 게이트가 봉쇄되면서 업무도 중단돼 업체들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과 업체 관계자 등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게이트 출입을 완강하게 막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투표함을 지키고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다. 체육회 업무를 막으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출입을 막아섰다. 다른 참가자도 “표가 중요하냐 경기가 중요하냐,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모였다. 통제하지 마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원증,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협상은 없다. 부정선거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게이트 여러 곳을 돌면서 출입을 시도하던 업체 관계자와 경찰 등은 결국 돌아섰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들여보내줘야 (극우)프레임이 안생긴다” “들여보내야 우리가 폭도가 아닌게 된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그러자 “너가 뭔데” 라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경찰은 시민들의 통행은 협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잘 안되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청 지휘부가 현장에 임장하여 지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6월9일은 기록의날이다. 2007년 국제아카이브협의회(ICA)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창립기념일을 ‘기록의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 같은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ICA가 선정한 주제는 “정의를 위한 아카이브-권리, 기억 그리고 미래”이다. 기록의날을 맞아 ICA가 제시한 주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 기록문화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 중요한 기록은 파기·은폐됐으며,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 역시 크게 제한됐다. 파편화된 기록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했으며, 증거로서의 기록 또한 부족했다.
요컨대 ‘기록이 없는 시대’라는 비판이 타당한 상황이었다. 2000년 ‘공공기록법’의 시행, 2005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통한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 기록관리 정책 수립, 2007년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립, 2018년 경상남도기록원, 서울기록원 설립은 공적 기록관리의 성장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남긴 퇴행과 정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07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이었으나 2023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돼 정책 퇴보의 전철을 밟았다. 이는 전 부처는 물론이고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까지 포괄해야 하는 범국가적 기록관리 정책 기구가 행안부라는 단일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직무권한상 한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이 기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 관련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이 의례적인 수순이 되었다. 올해 초 행안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기록관리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올해 1월 입법부 내에 국회기록원이 설립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부여된 것은, 기록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한 제도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국가 기록관리 정책이 독립성과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아카이브는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공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의날을 계기로 국회·정부·학계가 협력해 국가 기록관리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아카이브의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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