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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2일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로 직무를 대행한지 21일만이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직무정지를 피하려 전임 위원장들처럼 ‘꼼수 사퇴’로 대응한 것이다. 야당의 잇단 공직자 탄핵이 과도해 보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법원의 위법 지적도 무시한 채 ‘2인 체제’ 방통위를 고집해온 정부·여당의 온갖 무리수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점이다. 그 의도가 공영방송 장악임을 모르는 국민도 없다.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야당을 탓했다. “국회가 정쟁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기울여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방통위를 파행 운영하면서 정쟁과 충돌을 유발해온 원죄는 외면한 어이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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