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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의혹 직접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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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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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 피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다. 그 연장선에서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국정감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헌법·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조희대 청문회’에 두 번 모두 불출석했다.
헌법이 정한 재판독립은 물론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 헌법의 최상위 규범인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최고의 장이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무엇인가. 대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과 대법원의 공방을 보면 헌법상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재판독립이 충돌하는 듯한 외양을 띠는데,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희대 사법부’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건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감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유신체제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통상적인 관행을 방패 삼아 답변을 회피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서둘렀는지는 답변할 수 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식의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는 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다.
불국사·석굴암 같은 고대의 문화유산에서부터 동궁과 월지·월정교가 빚어내는 낭만적인 야경,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문단지까지 다양한 매력이 한데 모여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가 활기를 더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도시이자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경주로 가보는 건 어떨까.
경주시가 이달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해 가볼만한 곳을 추천했다. 먼저 핫(hot)하다 못해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코스가 된 ‘황리단길’이다.
경주에서 가장 젊은 길인 이곳은 내남사거리에서 시작해 황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의 황남동, 사정동 일대의 지역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분위기 좋은 카페와 아기자기한 소품·기념품 가게, 개성 있는 식당들이 들어섰다.
검색해뒀던 카페를 찾아가거나 눈에 들어오는 식당 문을 두드려 보자. 경주를 기념하는 귀여운 기념품을 사고 길거리 간식인 ‘십원빵’과 ‘황남 쫀득이’ 등을 즐기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보문호는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경주의 대표적인 휴식처다. 인근에는 호텔, 리조트, 어트랙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이 집약된 보문관광단지가 있다.
다양한 숙박과 레저 시설을 갖춰 하루 여행으로는 부족한 경주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다.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21개국의 정상들의 숙소가 마련된 공간이기도 하다.
신라 왕족과 귀족이 잠든 거대 고분군인 대릉원도 빠트릴 수 없다. 2만6500㎡의 넓은 땅에 23기의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는 고대 왕국의 위엄을 실감할 수 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고분은 제13대 미추왕릉과 거대한 표형분(쌍분)이 눈길을 사로잡는 황남대총, 고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이 있다.
황남대총 너머에 있는 ‘목련 포토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른바 ‘대릉원 인증샷 찍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말에는 무덤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대릉원에서 남쪽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신라시대의 천문 관측 시설인 첨성대가 나온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천문 관측 시설은 신라 선덕여왕 때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밤에는 별빛과 어우러진 조명 속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월성은 신라 왕궁이 자리했던 곳이다. 궁궐터 곳곳에는 안내판과 전시관이 마련돼 여행객들이 발굴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경관조명이 켜져 과거 신라 궁궐의 위용을 상상하게 만든다. 대릉원, 첨성대, 월성이 어우러진 이 일대는 ‘별빛의 도시 경주’를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인 동궁과 월지를 찾아야 하는 시간은 이견 없이 저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시간대라는 매직아워(magic hour)에 찾는다면 금상첨화다.
전각인 임해전과 연못인 월지 수면을 비추는 야간 조명은 경주의 대표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 보면 누구나 천년 전 신라의 풍류를 상상하게 된다.
월정교는 남천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목교로 2018년 복원 이후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다리 위를 걸으며 맞는 바람과 물결 소리는 여행자들에게 고즈넉한 감동을 준다. 특히 야간 조명 속 월정교는 마치 신라 시대로의 문이 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교촌마을은 전통 한옥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주말이면 전통혼례 재현, 풍물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머무는 관광지로서 매력을 더한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세계적인 보물이다.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이상향인 불국토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세운 사찰로 종교적 상징성과 건축미가 조화를 이룬다.
대웅전 앞에 놓인 다보탑과 삼층석탑(석가탑)은 서로 다른 조형미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다보탑은 화려함과 장엄함을, 삼층석탑은 단아한 균형미를 보여주며 한국 석탑 예술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석굴암은 원형 배치의 보살상과 천왕상이 본존불을 둘러싼 구조가 특징이다. 이는 단순한 불상 배치가 아니라 우주를 상징하는 설계로 신라 불교의 높은 철학적 수준을 드러낸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불리단길’이라는 상권도 생겼다. 불국사 상가시장과 토함산 아랫마을까지 이어지는 불리단길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음식점·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신라 천년의 보물들을 집대성한 공간인 국립경주박물관도 들려야 할 곳이다. 천마총 금관, 불상, 토기, 금동 장신구 등 수천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전시실은 주제별로 나눠 있어 관람객들이 신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물관 인근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인 성덕대왕 신종도 볼 수 있다.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진 이 종은 신라시대 청동 범종(높이 3.66m, 무게 18.9t)으로 웅장한 규모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아름다운 문양, 장엄한 종소리로 유명한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기후위기 시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산업문명이 만들어낸 풍요 속에서 자연을 오랫동안 ‘배경’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 자연은 인간의 무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의 이웃으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이 변화를 외면한다면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배움의 길목에 ‘농촌유학’이 있다.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한 학기 이상 농촌의 작은 학교에 머물며 배우고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 혼자만 가서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지역센터에서 다른 학생과 공동생활하는 ‘유학센터형’, 나아가 ‘가족체류형’이 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대다수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80~90%에 이른다. 아빠가 차를 가지고 주말에 내려와 지방 곳곳을 관광하고 지역 ‘맛집 기행’을 하면서 그 영상을 SNS에 올리는 가정도 있다. 도시에서 벗어나 흙을 밟고 산과 들에서 뛰노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을 교과서 삼아 배운다. 논두렁의 개구리 울음, 장마 뒤의 무지개, 마을 어르신의 손끝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모두 수업의 일부가 된다. 한 엄마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2010년대 초반, 자연 속에서 공동체적 삶의 교육을 실현하려는-지금 ‘농어촌유학전국협의회’로 묶인-단체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나타났다. 지자체의 시도 간, 그리고 시도 내 농촌유학 노력도 있었다.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서울교육청에서 2020년대 초반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면서 크게 확산했다. 장석웅 당시 전남교육감의 적극적 의지로 전남에서 시작해 전북·강원 지역으로도 확대됐는데, 지난 5년간 참여자가 총 2600여명에 이른다. 강원도에는 2025년 2학기 기준 44개 학교에 서울 이외의 학생까지 포함해 364명의 농촌유학생이 생겼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최근 이를 제주도까지 확대했다. ‘제주도 한달살이’가 많은 사람에게 로망인 시대이고 교육청이 생활지원금까지 제공하니, 이제 ‘과잉 농촌유학’이 우려된다는 농담까지 들리곤 한다.
농촌유학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시골에서 한 학기 보내는 체험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생태전환교육의 한 축이며, 산업문명에 대한 성찰이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재난이 우리의 생존 기반을 뒤흔드는 지금, 아이들이 자연을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경험하는 일은 문명사적 전환의 출발이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이, 더 빨리”의 경쟁교육에서 “함께, 느리게, 더불어”의 생태교육으로 옮겨가야 한다. 농촌유학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다.
농촌유학은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숨 쉬는 상생의 교육이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렸던 전남 곡성의 한 학교는 도시에서 온 유학생 20명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마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깨어나고, 학교는 다시 지역의 중심이 됐다. 아이 한 명의 존재가 마을의 미래를 바꾼 셈이다.
나는 농촌유학의 더 큰 의미를 ‘이중 로컬 정체성’에서 본다. 서울 학생이 지방 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며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품게 된다면, 그 아이는 두 개의 지역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하나의 뿌리에 고정된 ‘단일 로컬’이 아니라, 두 개의 고향을 품은 ‘이중 로컬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중 로컬 정체성은 로컬 간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며 보는 눈을 길러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런 의미를 살려 농촌유학생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상징적 노력이다.
재경시도민회 관계자들에게 “손주에게 할아버지 고향을 제2의 고향으로 물려주는”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손주가 조부모의 고향 학교로 농촌유학을 간다면, 자녀 세대로 가며 끊어졌던 고향과의 유대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이다.
또한 농촌유학은 장기적인 귀농 지원정책이자 지방소멸 시대의 중장기 지역회복정책이라고도 의미 부여하고 싶다. 한 학기나 1년의 체류가 평생 인연으로 이어지고, 도시민이 농촌의 ‘생활인구’로 남아 지역과 관계를 맺는다. 일본에선 이를 ‘관계인구’라 부르며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개념으로 삼았다. 한국형 관계인구 확장의 가장 생생한 형태가 농촌유학생이다.
‘테마형 농촌유학’으로
이제는 농촌유학을 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만 둘 때가 아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법’이 개정되며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니 거주공간 확충,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를 농촌유학 거점 시설 조성에 활용하고,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한다면 더 많은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울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동안의 장점은 계승하면서, ‘테마형 농촌유학’의 모델도 등장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전북 섬진강변 마을에서는 ‘김용택 문학 농촌유학’을, 강원도 산골에서는 ‘생태예술 농촌유학’을, 남해에서는 ‘바다생태 농촌유학’을 운영할 수 있다. 자연과 문화, 지역의 인물과 전통이 어우러진 테마는 아이들의 배움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시(詩) 농촌유학, 미술 농촌유학, 국악 농촌유학, 태권도나 골프 농촌유학처럼 예술·체육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것도 좋다.
한 학기 동안 흙을 밟고, 새벽의 안개를 맞으며,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본 아이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도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본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도 자연의 리듬을 기억하고, 경쟁의 교실에서도 공존의 가치를 떠올린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유학은 도시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며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의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미 영국 BBC와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농촌유학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적 실험”이라 평가했다. 한국의 농촌유학은 산업문명 이후 새로운 문명을 향한 교육적 전환을 세계에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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