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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청년주거펀드로 임차보증금 1500만원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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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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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인 납입액의 최대 50%를 시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을 중심으로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째 줄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청년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내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해 최대 1512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입주 조건을 개선해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일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추진하고,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 청년성장허브’도 문을 연다. 로컬 청년성장허브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그 외 중앙정부 등이 발표한 6000건 이상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모그룹 회장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가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도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중처법 제정 이전의 과거 판례를 답습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이날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중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중처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의 이 전 대표이사 등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삼표그룹 정 회장으로 보고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자회사인 삼표산업 대표를 중처법으로 기소하고, 모그룹 회장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라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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