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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원 이틀 연속 하선···147명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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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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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한국인 선원 1명이 하선해 외국선 내 한국인이 34명으로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한 외국선에서 한국인 선원 1명이 하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외국선에 탑승해있는 한국인 선원은 기존 35명에서 34명으로 줄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선 34명, 국적선 113명으로 총 147명이다.
한국인 선원의 하선은 이틀 연속 이뤄졌다. 앞서 전날 국적선에서도 한국인 1명이 하선했다. 지난달에는 국적선과 외국선에서 총 14명이 하선하고, 국적선에는 2명이 승선했다.
해수부는 “선원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안전을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 완도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이동진료반이 투입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완도 신지·고금면 등 가두리 양식장 밀집 해역에서 ‘고수온기 선제적 양식장 관리 및 이동진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동진료는 예년보다 빠른 수온 상승에 대비해 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온 예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연안 수온은 지난해보다 1도 이상 높고 상승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 특보 발령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과 함께 양식장을 찾아 세균성·기생충성·바이러스성 질병 정밀 검사를 한다. 사육 밀도와 사료 공급량 조절 등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수산용 의약품 사용법과 항생제 오남용 방지 교육을 맡는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현장에서 기생충 구제약품과 방역 예찰 물품도 무상 지원한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온 상승세가 빨라 양식어가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과 이동 진료를 더욱 강화하고 구제약품과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 고수온에 따른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이 8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은 8만35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행안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적발 건수(835건) 대비 약 100배 많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직후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만들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세부 기준은 불법시설을 정비할 때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차원에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이달 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한다. 예컨대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과 쉼터 등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점용허가를 부여한다.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필수 시설 중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유재산은 하천 등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 유예 후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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