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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뚫고 ‘깜짝 호황’”…러·중 특수에 웃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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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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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파병, 중국과의 교역 확대, 국제 제재 우회가 맞물리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호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뜻밖의 경제 성공 사례”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이전 북한을 100차례 이상 방문했던 호주 관광업자 로완 비어드는 최근 평양을 다시 찾은 뒤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WSJ에 전했다.
과거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 결제와 음식 배달 서비스,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보편화했다. 거리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와 수입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반려동물 상점과 인터넷 게임카페, 자동차 전시장도 등장했다.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북한은 최근 무단횡단, 운전 중 흡연,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을 금지하는 교통법규 개정 내용을 조선중앙TV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최대 규모 병원과 대형 온실단지, 해변 관광단지 등을 완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20×10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과 의료시설, 문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만 신규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했다. WSJ에 따르면 이는 같은 기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보다 많은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3.7%에 달한다. 8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다.
이런 변화는 불과 몇 년 전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당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로 마체고라가 러시아 국영 통신사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탄광 생산이 중단됐고 밀가루·식용유·설탕 등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였다.
전환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듬해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찾아 사실상의 군사동맹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대규모 공급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무기 판매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5000명 이상의 병력도 파견한 대가로 현금뿐 아니라 군사 기술과 전략 자산, 에너지와 각종 건설 자재까지 제공받았다.
중국과의 교역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북한을 선택한 것은 양국 관계의 밀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목이다.
북한 해커 조직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10년간 6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하며 경제를 뒷받침했다.
경제력을 회복한 김정은 정권은 이를 빌미로 내부 통제력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과거 밀수품과 암시장에 의존하며 성장했던 ‘돈주(신흥 자산가)’ 계층을 누르기 위해 국영 상점과 약국을 늘리고 국산품 진열을 의무화했다. 농촌에 공장을 신설해 밀수업자들을 제도권 일자리로 흡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내부 소식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상용 데일리NK 데이터연구센터장은 WSJ에 “무기 판매와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일부가 주민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호황이 북한 주민 전체의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 약 26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 경제 규모는 여전히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생 개선보다는 김정은 정권 핵 독점 체제와 전시 군사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의 무력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앞장서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사회 압박은 힘을 잃었다. WSJ는 “핵 프로그램이 외부의 군사적 압박을 막아주는 방어벽 역할을 해준 덕분에 김 위원장이 안심하고 경제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며 “미국이 그동안 협상 카드로 써온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 공무원들을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출범 6개월을 맞았다. 행정기관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변호사 중심의 전담 조직을 꾸려 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담팀은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직 주무관 2명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직원이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악성 민원의 부담을 기관 차원의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전담팀은 매주 네닷번 번씩 전국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팀의 주요 업무는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 지원, 직원이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됐을 때 수사기관 동행 및 의견서 작성 지원, 반복·부당 민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 등이다.
지난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만난 서형렬 직원보호 전담 변호1팀장은 “사무실에서 전화나 메일로 파악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는 건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며 “현장에 가면 CCTV 위치도 확인하고 증거 수집 방법도 훨씬 폭넓게 조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원들의 훨씬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세청 직원들이 직면한 악성 민원의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4483통의 전화를 걸고 1678건의 문서를 제출한 민원인부터, 탈세 제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43회나 세무서를 찾아와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해 결국 담당 과장은 퇴직했다.
허위 고소나 반복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과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담당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며 괴롭히는 식이다.
장윤하 직원보호 전담 변호2팀장은 “건장한 남성 직원도 10년을 그렇게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며 “처음에는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전담팀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자주 벌어지면서 출범 이후 행정기관 최초로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구두 경고를 거친 조치로, 4년 이상 수백 차례 방문하고 최근 한 달에만 19회 항의한 민원인이 대상이었다.
장 팀장은 “민원인도 권리가 있는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인 데다 일선 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구두 경고와 서면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출 기회를 충분히 드린다”며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고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원도 자제한다”고 말했다.
전담팀 출범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피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실질적 지원이 없던 시절 연 20~30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는 출범 6개월 만에 89건으로 늘었다. 서 팀장은 “쉬쉬하며 참아 넘기던 일들이 양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담팀을 만든 건 임광현 국세청장이었다. 임 청장은 2022년 7월 차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악성 민원인 때문에 아파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못 만들어 미안하다”는 소회를 남긴 바 있다. 지난해 청장으로 복귀하며 “조직이 직접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팀장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반복하는 극소수의 민원인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납세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며 “대다수 납세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팀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 간 340억원을 투입해 ‘피지컬 AI(인공지능)’ 핵심기술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으로 독자적인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9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글로벌 피지컬 AI 강국 도약을 위한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는 현실세계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AI로, 국방·제조·농업·서비스 등 전방위로 쓰일 수 있어 ‘AI 산업의 다음 격전지’로 꼽힌다.
문제는 피지컬 AI 고도화에 필요한 월드모델·시뮬레이션 기반 기술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실제 현실의 물리법칙과 상호작용을 반영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로봇의 사전 학습을 돕는 핵심 인프라다. 피지컬 AI가 현실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년 간 340억원을 투자해 독자적인 피지컬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성능 등을 높여 로봇의 최종 동작 성공률을 20%포인트 이상 올린다는 구상이다. 사업에는 LG전자·마음AI·홀리데이로보틱스·로보티즈·크라우드웍스·알체라·KT·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학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10개 산학연이 참여한다.
정부는 ‘월드모델 학습 →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계 → 실증·성능 평가 → 사례 분석·재학습’으로 이어지는 실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2년간 4회 반복 검증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단순히 실험실 시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물류현장에 투입 가능한 사업화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생태계 전반에서 국산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기술 종속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이후 엔비디아와 현대차·네이버 등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협력과 동시에 독자기술 개발로 ‘소버린 AI’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셈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피지컬 AI 핵심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은 국내 최고 역량을 가진 대기업·스타트업·대학과 연구소가 한뜻으로 뭉친 만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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