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오늘 중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 직무대행은 “최 변호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만들겠다”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으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 지난 10년간 공석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에 내정했다.
제주도가 관할 무인도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반려섬’ 제도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민간과 손잡고 무인도서의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반려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반려섬은 기업과 단체 등이 희망하는 무인 도서를 반려섬으로 지정받아 환경 정화와 생태 보전 활동 등을 펼치는 제도다. 기업과 단체는 해당 도서에서 정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환경 모니터링, 해양생태 보전 활동, 환경교육 및 해양보전 캠페인 등을 벌이게 된다.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첫 시도되는 민관 공동 관리 모델이다.
현재 제주도에 부속된 무인도서는 모두 71개다. 도는 접근성과 안전성, 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7개 무인도서에서 반려섬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과 단체는 희망하는 무인도서를 지정받아 2년간 연간 2회 이상의 정화 활동과 1회 이상의 환경 캠페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도는 특히 참여 기업과 단체가 단순한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 실적을 점검해 우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무인도서 관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가 각각 차귀도와 지귀도를 각각 반려섬으로 지정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과 대상 무인도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주형 무인도서 관리 모델을 전국 우수 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반려섬 제도는 무인도서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은 누군가의 마을로 간다. 그리고 대체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한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공장·건설 현장·병원 등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은 사정이 다르다. 허가받은 민간업체라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해 전국에서 폐기물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은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진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문제는 ‘내 집 앞 쓰레기장’ 건립이 마을 주민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일이 흔하다는 점이다. 산폐장 운영업체들이 이익을 챙긴 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후관리를 지역에 떠넘기거나, 산업단지를 짓는다며 인허가를 받은 뒤 산단을 통째로 산폐장으로 전환하는 일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로 지자체와 대기업이 추진하던 산단·산폐장 건설 계획을 막아낸 충남 예산 조곡리와 충북 괴산 사리면 주민들을 지난 16일과 20일 만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충남 예산군 조곡리 주민 고의숙씨(72)는 2023년 10월 말, 뒷집 어르신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전달받았다.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 공문이었다. 몇 년 전부터 ‘산단이 지어진다더라’ ‘옆 동네 응봉면으로 간다더라’ 뜬소문만 무성했던 차였다. 그 산단이 집 바로 앞 농지에 들어온다는 걸 어르신도 고씨도 그때 알았다.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뒤였다. “어르신이 산단 부지 안에 땅이 있었다. 땅 주인한테만 공문이 간 거였다. 당장 다음 날이 주민 설명회였는데, 설명회를 못 막으면 또 하나 절차가 넘어가는 거였다.” 고씨는 회상했다.
대대로 물려줄 고향을 찾던 고씨와 은퇴 후 농촌 생활을 꿈꾼 아랫집 조순희씨(66)는 사과 과수원과 옥수수밭이 펼쳐진 조곡리에 터를 잡았다. 길 건너 사는 두 사람은 집 앞에 들어오는 140만㎡(약 4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끝내 무산시켰다.
SK에코플랜트와 예산군청이 추진한 조곡리 산단 계획에는 3만2884㎡(약 1만평)에 달하는 산폐장이 포함돼 있었다. 자연이 좋아 귀촌한 고씨와 조씨에게 집 400ｍ 앞에 산폐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사업이 추진된 건 2021년부터였는데, 두 해가 지나도록 이장 등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은 이 사실을 몰랐다. 고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공문을 받은 이튿날 설명회장을 찾았다. 군청 공무원은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법대로 했다. 이미 (산단 계획을) 다 고시했다”며 “여러분만 반대하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산단이 들어온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누가 찬성을 했다는 건지 주민들은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군청이 지주나 이장협의회 등 일부 주민에게 산단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알음알음 받아 둔 상태였다.
조씨는 “군청은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식”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군청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하겠나”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무산시킨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산단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들에게 산단이 들어오면 산폐장도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군청은 산단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세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득했다. 군청 말대로라면 땅값이 들썩일 법한데, 거대 산단 조성 소식에도 동네에는 그 흔한 ‘떴다방’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국민신문고와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반대 주민 의견서를 모으고, 군청과 도청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 SK 사옥 앞에서 집회도 열었다. 고씨는 당시 “주 5일 출근하듯” 싸웠다고 회상했다. 고씨와 조씨의 자녀들도 ‘나중에 살 고향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고씨는 “대책이란 것들이 전부 차후, 차후, 차후였다”고 말했다. 주민 측 토론자의 질문에 산단 측 토론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산단 부지 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면서도 산단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에 분노했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9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빌미로 산폐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주민들은 도청으로 달려가 군청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산단에서 산폐장을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산단 규모가 유지되는 한 산폐장 계획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산단 규모 자체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5일, 결국 SK에코플랜트가 백기를 들고 군청에 사업 승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고 축하했다. 조씨는 “누구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러 갔고, 어디든 싸우러 갔다”며 “싸우다 보면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고씨는 “한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가 산폐장을 화장실에 비유하며 ‘화장실이 어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그분에게 ‘자기가 싼 똥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처리해야지, 왜 남의 집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거냐. 그게 옳은 생각이냐’ 물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살아온 60년 넘는 세월 동안 농촌만 계속 손해를 보고 도시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며 “지금도 송전탑 세운다고, 반도체 산업 키운다고 난리지만 아무도 농촌을 어떻게 살릴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농촌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김용자 이장(54)도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자체가 추진해온 산폐장을 막아냈다. 사리면은 거의 모든 가구가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농촌으로, 시민단체에서 지역 재생 운동을 하던 김 이장은 2010년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다.
2020년 2월, 김씨가 이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집으로 날아온 공문에는 김씨 부모님의 논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부지에 김씨 가족의 땅이 포함된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뒤졌더니 ‘산단 출자·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괴산 어딘가에 지어질 거란 산단이 우리 마을에, 부모님 땅 위에 지어진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지난 20일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이장은 “괴산 군내 다른 산단도 미분양 상태인데 177만5937㎡(약 54만평)의 대규모 산단이 또 지어진다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산폐장이 실질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산단에는 약 6만6116㎡(약 2만평) 규모의 산폐장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이장은 “부지 내에 여섯 가구가 살고 있고 동네 논도 다 거기 있어서 산단이 조성되면 마을이 반 토막 나는 거였다”며 “주민들에게 다른 데 가서 살라는 것과 다름 없었다. 산단 반대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사리면 역시 주민의 대부분이 80~90대이고 새로 귀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70대 이상의 은퇴자다.
사리면에서도 일부 주민들만이 산단 설립 계획을 알고 있었다. 주민 일부는 산단이 건설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산단 부지에 돼지농장과 퇴비 공장 등 악취를 풍기는 시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 간 갈등은 마을에 상처를 남겼다. 산단에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들이 각종 신고를 당하거나 군청 지원사업을 빌미로 한 압박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아군’을 늘려갔다. 결국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산단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송인헌 국민의힘 후보가 사업을 추진하던 이차영 더불어민주당 군수를 꺾고 당선되면서 산단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 이장은 “농촌에서 개발 논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돼지농장과 퇴비공장은 문을 닫았고, 부지에는 돌봄시설과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공간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산단이냐, 냄새나는 축사냐. 사리면 주민들에게는 애초에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김 이장은 말한다. 산단 외에 돌봄센터, 스마트팜 같은 다른 ‘보기’가 있었다면 찬성 측 주민들도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김 이장은 “애초에 군청은 답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 붙였다”며 “주민들에겐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마을의 산단 백지화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수만 평 규모의 산단 계획 등 마을의 성쇠를 다루는 일이 대부분의 주민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땅 주인이나 일부 이장 등이 사업의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일자리가 늘어날 것’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지자체 논리에 동의하며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역 발전’을 명분삼아 도시의 산업폐기물을 받는 산폐장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들어서기도 한다.
2024년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충남 보령, 경북 고령·구미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20배 이상을 매립해 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지역은 경북 경주시였다. 경주시에서는 2022년 기준 9만2885t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했는데, 경주 산폐장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량은 59만8106t으로 발생량의 약 6.4배에 달했다.
농본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알 권리·참여권과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국정 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이장은 산단 백지화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일대에 신영주와 북천안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과의 싸움 이후, 그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김 이장은 “이번에는 노선을 바꾸라고도 할 수 없다. 우리 마을이 아니면 옆 마을로 갈 뿐”이라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산단과 송전탑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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