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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흰 수건을 던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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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4-09-1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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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론에 둔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지금쯤 눈치챘을 것이다. 자신이 망토를 두르지 않았음을.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주변을 둘러봐도 망토는커녕 나뭇잎 한 장 찾을 수 없다.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율, 느슨해진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길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을 감내하기보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정신승리를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개혁 완성을 위해 험한 길도 마다 않는 지도자로 포장한 듯하다. 윤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신승리의 징후다. 최근엔 ‘반대한민국세력’이라는 알쏭달쏭한 말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나 반대한민국세력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을 지칭한 것일 터다. 짐작건대 온갖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묵묵히 국정수행을 하는 자신을 불순한 세력들이 흔들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다. ‘숭고한 지도자’ 서...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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