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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단체 “원천 무효”-경남도, 승인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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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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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년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사업 승인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 자료가 더 있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에 2031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동건설 주식회사가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호텔·콘도(68동 653객실), 온천시설, 스포츠·생태 체험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2017년 11월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연구소는 2017년 11월 22일 경남도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2일 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16일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고서의 거짓 작성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연구소의 평가서엔 사업 예정구역에서 관찰된 조류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황조롱이 1개체가 전부라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21~2022년 직접 조사에 나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둥지 13개를 확인했다.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의 공동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A연구소와 대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에 해당 고발건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A연구소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노자산 개발을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현지실사를 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애초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상조사’ 말고도 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에는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수사 자료를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요구 등을 이행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도 점검했지만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중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홍콩이 7일 입법회(의회) 선거를 치렀다.
    홍콩0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선거가 진행됐다. 62만7139명의 유권자가 615개 투표소에서 90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총 16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타이포구 화재 지역에 있던 3곳의 투표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운영됐다.
    이번 입법회 선거는 중국이 2021년 ‘애국자만 출마 가능’하도록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뒤 두 번째로 치러졌다. 이번에도 야권으로 분류될 만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20석은 10개 지역구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40석은 친중 진영이 장악한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뽑는다. 나머지 30석은 업계별 간접선거를 통해 채워지는 직능대표 몫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6일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11일 만에 치러졌다. 홍콩 정부는 한때 선거 연기를 검토했으나, 결국 예정대로 실시했다. 화재는 이번 선거전의 최대 변수가 됐다. 참사 이후 선거운동이 일주일 동안 중단됐고, 일부 유세·행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홍콩01은 “비통한 분위기가 여전히 홍콩 전역을 감싸고 있다”면서 “많은 후보가 공약집에 화재 관련 대책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2월 제1야당 민주당이 해산한 데 이어, 6월 마지막 야당이던 사회민주당연맹(LSD)마저 해산하면서 공식적 ‘민주파’는 자취를 감췄다. 온건 성향 정치인을 포함해 현직 의원 35명(전체의 40%)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다.
    투표율 내림세도 뚜렷해졌다. 2021년 입법회 선거 투표율은 30.2%였으며, 2023년 구의원 선거는 27.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애국자만 선거’ 제도 도입 이후 홍콩 시민들의 선거 참여 의욕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참사가 겹치면서 투표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홍콩 정부는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 증설, 투표 휴가 독려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당국은 화재 관련 비판 여론에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6일 SCMP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판공실은 최근 홍콩에 주재하는 AFP,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 기자들을 소집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재난을 빌미로 홍콩을 교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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