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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 지급을 결단하면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중 3건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 소방관들만 유일하게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계 인사들은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장례식의 마지막 날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영결식을 찾아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맨 앞줄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영결식에서는 이 전 총리의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가 먼저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이어 김 총리가 조사를 하고 우 의장, 정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추도사를 했다.
김 총리는 고인을 “은인” “역대 최고의 공직자” “롤모델”이라고 지칭하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이 대통령은 조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으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김 총리가 울먹이며 낭독한 조사를 애통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어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이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세종시 유세에서 이 전 총리를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라고 소개하자 고인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정부 출범 후 고인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걷거나 행사에 참석한 모습도 소개됐다. 추모 영상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정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이 진행됐다. 고인이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 공직을 지낸 민주평통에서는 노제가 치러졌다.
고인은 영결식 후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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