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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한국지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투쟁에 나선 지 19년 만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다만 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조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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