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호 백화 급증 등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바다를 괴롭히는 건 지구온난화뿐만이 아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매립·항만 등의 개발사업과 과도한 어획·부수어획 역시 지속적인 충격을 가한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약과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 등을 필두로 미진하게나마 책임을 약속하고 내용을 갱신해오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연간 약 10.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준·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보다 약 30배 많은 도전적인 수치다. 한국은 좋은 풍황과 탄탄한 제조업 등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항만 등 기반시설 부족, 주민수용성 문제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성이다. 해상풍력은 생태계에 건설 단계의 소음 및 퇴적물 부유 문제, 운영 단계의 조류·박쥐 충돌 및 전자기장 문제 같은 여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결 방안의 핵심은 해양보호구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전사업 허가까지 마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상 보호구역과 매우 인접하게 위치한다. 심지어 보호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영해의 2.1% 수준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전 해역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보호지역과 해상풍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의 씨앗들이 바다 곳곳에 있는 셈이다. 갈등으로 에너지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해상풍력이 입지해도 문제가 없는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이 절실했다.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의 큰 장점이 여기 있다. 해풍법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예비지구 선정을 거쳐 최종 발전지구를 확정하는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발전사업자가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은 물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상풍력 입지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 리스크를 줄일 기회가 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해풍법 시행령안은 해풍법에 갖는 기대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서식지 회피를 통한 보전의 기준은 모호하고, 지나친 환경성 평가 특례, 폐쇄적인 정보 운영, 환경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 등은 자칫 해풍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환경성 평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첫걸음을 디딜 해풍법 시행령에는 커널밀도추정(KDE) 평가 등을 반영해 회피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목표 사이의 괴리가 큰 가운데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만이라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보호구역과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해상풍력의 경우 20~50㎞의 1~3개의 이격거리를 적용한 자연자본 공시기준을 10월 발표한다)까지를 포함해 입지를 결정하는 방안을 담는다면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는 이때 해풍법이 해상풍력과 생물다양성을 잇는 가교로 기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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