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시민들이 한국의 명절 문화 중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친척들의 지나친 간섭 및 개인적인 질문’과 ‘과도한 차례상 준비’를 꼽았다.15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20~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연휴에 대한 감정’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24.6%는 개선돼야 할 명절 문화로 ‘친척들의 지나친 간섭과 개인적인 질문’을 꼽았다. ‘과도한 차례상 준비’도 24.6%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개선돼야 할 명절 문화 2위는 ‘불공평한 가사노동 분배(13.4%)’로 나타났다. 이어 ‘형식적인 명절 용돈(11.6%)’ ‘지나친 명절 선물(10.8%)’, ‘형식적인 단체 명절 문자(10.8%)’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추석 연휴가 기다려지는지’ 묻는 질문에 27.8%가 ‘기다려지지 않고 부담된다’고 답했다. ‘기다려진다’는 응답은 26.8%, ‘보통’이라는 응답은 45.4%였다.추석 연휴가 기다려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휴식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 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밝혔다.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각각 30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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