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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약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6개 법인(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과 각사 임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3년~2019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 정부가 발주한 NIP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입찰 의지가 없는 발주처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들러리 업체들과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해 백신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했다.재판부는 제조사들의 담합 행위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들러리 행위가 없었다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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