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중국 정부가 부동산 침체 타개책으로 내놓은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현재까지 전국 200개 도시 가운데 29곳만이 응했다고 보도했다.중국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총국·주택건설부·자연자원부는 지난 5월 17일 “인민은행이 3000억 위안(약 56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전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 이 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허리펑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미분양 주택이 많은 도시의 지방정부는 적절한 가격으로 이들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인 중국부동산정보그룹(CRIC)이 지난달 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지방정부가 매입한 임...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 의원과 원외 인사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과 취약지인 부산·경남(PK) 지역을 두루 껴안는 지역 안배 인사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 의원과 송 위원장을 유력 검토 중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두 명 이내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 인준으로 확정된다. 당헌은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선출된 최고위원 중 비수도권 당선자가 없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주 의원은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전남 여수시장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했다.송 위원장은 마산시의회와 창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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