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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동상이몽 속 의료계 참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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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회 작성일Date 24-09-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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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오는 9일부터 본격화된다. 의료대란 우려 속 갈등으로 치달았던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탔다. 추석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정부가 이미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2025학년도 증원까지 유예하자는 조건을 내건 의료계를 어떻게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느냐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휴일인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논의를 바탕으로 9일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두고 전제로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조건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어렵사리 만들어진 협의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전제 조건을 걸면 서로 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지는 입장에서는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서 해결 못 하면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의제는 이렇게 제한해야 하고 그걸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지난달 제안했던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선 그 말도 아끼고 있다”며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다. 제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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