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성형외과2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압수해 ...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채권자협의회 측,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 법원장은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는 “ARS 절차 진행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투자 확약을 받겠다며 ARS 프로그램을 한 달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과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한다.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원가보다 적은 대가가 책정돼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 3000여 개를 2027년까지 대폭 올린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올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출범의료개혁 1차 개혁방안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공정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먼저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참여할 위원 추천 절차는 다음달부터 시작한다.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의료인)와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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