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어학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진 임명·추천 취소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는 이유에서다.방통위는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BS 이사들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2...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조3000억원 이상 불어나며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출 한도를 줄이기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한도·만기 축소, 전세대출 제한 등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 관리 조치를 연달아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일 시행되고, 우리은행은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은행권의 조치로 이달 중 가계대출 추세가 반전될지 주목된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4조617억원으로 지난 7월 말보다 8조3234억원 증가했다. 2021년 4월(9조2255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7조3234억원 불었다. 30~31일이 포함한다면 지난달 증가 폭은 역대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7조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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