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제작사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박 대표가 처음이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최근 9개월 간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
경제난 옛 동독 지역 중심반이민 정서 활용해 득세현 집권 연정은 최대 위기숄츠 총리 리더십 도마에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거뒀다. 이들은 경제난과 반이민 정서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뒤처진 옛 동독 지역에서 덩치를 키우는 데 성공했다. 반면 현 집권 연정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1일(현지시간) 슈피겔에 따르면, 이날 치른 튀링겐주 주의회 선거 예비 결과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32.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이 23.6%로 뒤를 이었으며,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은 6.1%에 그쳤다. 이날 치른 작센주 주의회 선거에서는 CDU가 31.9%로 1위에 올랐고, AfD가 30.6%로 근소하게 따라붙었다.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건 1945년 나치 패망 이후 79년 만이다. AfD는 튀링겐주와 작센주에서 2019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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