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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회 작성일Date 24-09-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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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강좌2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30일 인권위는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전날 헌재는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계엄령 준비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준비 의혹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하는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하며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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