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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10살이었던 한제아의 소원은 지구의 건강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 후에도, 결혼해 낳은 아이가 또 10살이 되어도, 유일한 고향 푸른 별이 여전히 안전한 집으로 남아있길 바라는 ‘소원’을 담아 2022년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 헌법을 바꿔 달라고 비는 소원을 줄인 말인 줄 알았다”는 한제아는 29일 헌재 앞에서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축했다. 2020년 처음으로 기후소송을 냈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김보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울먹이며 “기후...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화장실과 공공장소에서 활보하고 다니기 위해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등 14개 단체 회원 40여명이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며 “국가가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학교와 군대 등에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안을 호소했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송소영씨는 “단순히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내 일상이 언제든 인격이 말살된 포르노로 가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서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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