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리움2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올해 대비 3.0% 오른다.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임금 인상률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다. 초임 9급 공무원 기준 연간 9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 이후 1%대 임금 인상률이 적용돼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3.5%)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정부는 팬데믹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최소화해왔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다. 2022년(1.4%)과 2023년(1.7%) 모두 1%대 인상에 머물렀고, 올해에는 2.5% 올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5.1%, 2023년 3.6%로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웃돌았다. 실질임금은 감소한 셈...
내년 늘어나는 예산 20조8000억원 중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지출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윤석열표 예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량 지출은 올해(309조2000억원)보다 0.8% 늘어난 31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17년(-0.1%) 이후 처음이다.재량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장학금(344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특화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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