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리 인하 압박’ 트럼프 “곧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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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워싱턴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 시사회에 참석하면서 “내일 오전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도 곧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며 “새로 임명될 사람은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할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준 금리는 너무 높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 금리는 2%포인트, 나아가 3%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준이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친 끝에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를 그렇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며 “그는 미국과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를 좁히고 이들을 직접 면담해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미국 상원 인준 과정에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인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법무부의 연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떤 후보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틸리스 의원은 연방 검찰이 청사 개보수 예산 초과를 이유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도 “트럼프 정부 참모들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명확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비위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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