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사설]수십억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쿠팡, 엄벌하라 > 갤러리

명품쇼핑몰 [사설]수십억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쿠팡, 엄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2 17:36

본문

명품쇼핑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로 취업규칙 변경은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려던 것일 뿐이라던 쿠팡의 기존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퇴직금까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보고 위법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쿠팡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 개정 전 작성한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꾼 정황이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이 보고서는 엄성환 전 CFS 대표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특검에서 엄 전 대표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지만, 이 문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고자 조직적으로 회사가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쿠팡의 이런 ‘꼼수’ 경영에도 제 역할을 방기한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대로 묻힐 뻔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CFS는 3년 전 취업규칙을 바꿔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이전 근무 기간을 0’으로 만드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고의’가 있고 그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으로 쿠팡의 ‘고의’성은 더 확실해졌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쿠팡이 법망을 피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받는 것 아닌가.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 개인정보 유출 등 현재 쿠팡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게 한둘이 아니다. 혀를 차는 국민이 많다. 실정법 위반 행위는 향후 당국 조사와 수사·재판을 통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와중에 국내 일각에서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복 소동을 쿠팡 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국내에서 벌어진 부도덕하고 위법한 기업 행태 단죄는 성역도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자동차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미 투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투자) 가속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 결실을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약 37조7208억원)를 투자하고 미국 내 판매 차량 중 80%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판매 차량 중 약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복원 발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미국 내 판매량의 80%를 미국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실제로 가동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결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열린 현대차·기아 실적발표를 종합하면, 미국 관세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손해는 약 7조2020억원으로, 이중 현대차 손실은 약 4조11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미국 내 재고 등을 고려하면 25% 관세 효과가 사실상 5월 중순부터 나타났다고 분석, 올해 관세율 15%로 인한 손실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뇨스 사장은 “자동차를 판매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술중심(테크) 기업이자 모빌리티 기업이 돼야 한다”며 혁신 의지도 드러냈다. 또 “과거에는 중국에 경쟁에 대해 가르치러 갔지만, 이제는 배우러 간다”며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심화도 시사했다. 현대차는 향후 중국에서 신규 EV 모델을 약 2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직원 억류 사태’가 발생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시 대다수 직원이 투입돼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장은 올해 상반기 중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씨는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갇히는 첫 부부가 됐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박근혜와 최순실도 ‘공동체’로 인정한 사법부가 윤석열 부부는 남남처럼 여겼으니 기가 찬다.
재판부는 김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황과 증거가 많아도 재판부에 유죄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씨가 윤석열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 조작한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김씨가 명씨에게 알려주는 육성도 공개됐다. 윤석열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도 있다.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공천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 대가와 공천 개입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아닌가.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통일교 측에 고가의 물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재판부 눈엔 김씨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나. 김씨의 대통령놀이 위세와 전횡을 재판부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당연한 대응이지만 특검도 수사·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이 땅에 법과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2.02
다음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힘 윤상현, “손현보와 광장서 대한민국 근간 지켰다…참목사 존경” 26.0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