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입시학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현대건설에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2022년 7월쯤 경호처로부터 영빈관 신축을 위해 ‘콘셉트 이미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제출했다. 건물의 대략적인 외관을 담은 일종의 상상도로, 정식 발주 전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영빈관 신축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다만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다.
특검은 현대건설이 관저 이전 비용 일부를 대고 영빈관 신축 사업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수주한 A업체에게 공사 대금 대납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스크린골프 공사 대금을 대납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대건설이 관저 리모델링의 대가로 국책사업도 수주했다고 주장한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에게 관저 공사를 요청했고, 현대건설이 공사의 대가로 총사업비 약 10조5000억원 상당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특검법 통과가 유력해진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특검은 현대건설의 영빈관 특혜 수주 의혹도 관저 공사 경위와 관련한 부분으로 판단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콘셉트 이미지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수주를 위한 설계를 착수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론’이 재부상하면 기존 통합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고 답했다.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5~6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 측 위원장인 권순기 위원장이 내년 6·3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소속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광역권 개편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부산·경남 통합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사실상 ‘선협력 후통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력을 통해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밑그림과 관계없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광역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그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현재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김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김씨보다 먼저 구속된 공범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의 공소를 담당할 인력도 필요하다.
특검팀 수사는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건진법사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김씨의 집사 김예성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수사 분량이 엄청난데 김씨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대 장신구를 받은 의혹이 최근 추가됐다. 김씨가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5000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은 의혹도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사건까지 터졌다. 돈다발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이를 버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특검이 맡아 처리해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사로 선정됐는데도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낸 감사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디올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씨는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를 통해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턱없는 소리를 늘어놨다. 특검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버틴 윤석열은 되레 특검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씨는 물론이고 검찰·감사원·권익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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