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소실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정부가 5일 자정(12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누적 135개를 복구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 복구된 정보 데이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365기부포털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복구로 모바일 공무원증과 업무용 온나라 메일, 서비스 수·발신 기능 등 공무원 업무지원 시스템이 정상운영된다. 복구율은 20.8%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휴기간 중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추가인력을 확보해 관련 업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던다는 계획이다.
또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비상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복지포털 및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중단서비스 대체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휴 비상대기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인천은 4일부터 상시 비상체계 유지 및 데이터 센터 백업정책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울산도 5일부터 ‘울산신문고’를 열어 안전신문고 등 5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 오는 12일까지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1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도 국민신문고 대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27곳에 편성하고, 발열클리닉(4곳) 운영, 11개 분야 상황근무반 편성·운영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부산~대마도를 운항하는 초고속 여객선 노바호가 3일 운항을 시작했다.
㈜스타라인은 3일 부산~대마도 항로에 초고속 여객선‘노바(NOVA)호’를 새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니나호를 대체한 노바호는 네덜란드의 여객선 전문 조선업체 다멘사에서 2025년 건조한 최신 선박이다.
길이 42.4m, 총톤수 590t, 정원 439명, 최대 속도 40노트의 초고속선이다. 엔진 4기를 장착해 안전성과 복원성이 뛰어나고 기상 악화 시에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한다. 전 좌석이 가죽시트이며 좌석마다 USB포트를 설치했다.
월·화·목·토·일요일은 부산~히타카쓰 노선을, 수·금요일은 부산~이즈하라 노선을 운항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하루 2차례 왕복한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오전 9시10분에 출발하며 귀항편은 히타카쓰에서 오후 3시50분, 이즈하라에서 3시20분에 출발한다.
운항시간은 부산~히타카쓰 1시20분, 부산~이즈하라 2시30분이다.
앞서 9월 9~30일 부산~대마도 구간에서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부산~대마도 항로를 운항하는 노바호 투입으로 3척으로 늘었다
추연우 스타라인 대표는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을 두루 갖춘 최신형 여객선 노바호 운항으로 한·일 관광 교류와 지역 경제·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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