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 개최를 몰랐다가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시작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온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전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관련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최고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의해온 러·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우크라이나와도 논의 중이며, 양국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종전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것은 러·우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이 이 평화 구상과 관련해서 한 달간 조용히 일해왔다”며 “러·우 모두와 접촉하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현재 진행형이고 유동적”이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구상안에 대해 보고 받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종전 계획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의 회담에 관해 “우리는 그(드리스컬 장관)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종전 계획의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성명에서 “젤린스키 대통령이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 미·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종전 계획안이 비밀리에 협의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외교장관 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종전 계획이든 우크라이나와 유럽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양보에 관해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경북 성주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집회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군은 전날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 설치된 진밭평화교당 천막과 컨테이너, 창고 등을 21일 오전 9시쯤 철거하겠다고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진밭평화교당이 위치한 곳은 진밭교 삼거리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인 이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부터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공간이 됐다. 컨테이너 등은 2017년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단체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감사를 벌였다”며 “장시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는 성주군 등 기관도 포함됐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대집행 강행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폭력적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오늘마저도 폭력의 흐름이 멈추지 않은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오는 21일 혹시 모를 충돌을 예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인원을 배치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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