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대응팀)’은 12일 ‘결국 이 누더기 특별법 만들자고 이 난리를 친 것인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자치분권과 시민주권 확대라는 본질적 가치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이 약속했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응팀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119개 특례가 무더기로 삭제된 사태를 지적하며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대응팀은 “전략적 판단 없이 초헌법적 권한만을 요구한 ‘떼쓰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31개 특례만이라도 되살리겠다며 나섰지만, 500만㎡ 미만 개발제한 해제 권한 등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초헌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무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거부된 특례 중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자치분권 정신에 따라 마땅히 이양해야 할 권한이 많았다”며 “정부가 일부 독소조항을 빌미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졸속적인 행정통합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청사진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를 찬양하며 시도민을 속이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속임수는 시도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졸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삼성전자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낮다고 보고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게 부당하다며 2024년 5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 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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