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무너져내린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져 ‘1호 사고’로 기록됐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그룹 부문별 정례보고에 참석하고 때로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보고나 회의가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총수에게 있음이 명백한데, 경영상의 절차가 아니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다. 현장소장 등 실무진 4명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중대재해를 현장 관리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축소해온 법 제정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이 기업들에 보내는 잘못된 신호다. 법원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매우 좁게 해석할 경우, 기업들은 안전 의무를 저버려도 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식행위만 갖추고 그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 들 수 있다. 이 판결이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하고, “기업들의 산업안전 책임 분산·회피 가능성이 커진다”는 노동계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는 줄지 않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이 혹여 잇따를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빌미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터에서 사람 목숨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KT가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한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는 9일 4개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추위는 사내이사 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후보를 분야별로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 윤종수 현 KT ESG위원회 위원장, 미래기술 분야에 김영한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경영 분야에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다. 회계 분야는 공석으로 두고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윤종수 ESG위원회 위원장과 최양희 한림대 총장,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등 3명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해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포함하면 총 4석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중 윤종수 이사만 연임이 결정됐다.
이추위는 “앞으로도 사외이사 후보 선임 방식을 기존의 4명씩 교체하는 집중형 구조에서 보다 안정적인 분산형 교체 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KT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형식적인 공모 절차와 전원 재추천을 거쳐 재선임되면서 ‘셀프 연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했다. 이사회는 주요 보직자의 인사 등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이 정관에 배치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규정 및 정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KT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대해 이사회 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두고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 도입과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교체기의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그 협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A 사외이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이사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 이사는 요직 인사 청탁을 경영진에 요청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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