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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특파원 칼럼]ICE에 맞서는 ‘이웃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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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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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 1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러스트벨트 도시인 샬러로이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다녀왔다. 두 도시 모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샬러로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9월 대선 유세 당시 아이티 이민자들이 도시를 장악했다고 좌표를 찍어준 곳으로, ‘대통령이 허락한 혐오’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 그곳에서 아이티 이민자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았다.
이 교회의 랜디 오드 목사는 샬러로이로 밀려온 아이티 이민자들을 처음 교회에 받아들일 때 굳이 기존 교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팔래치아산맥에 위치한 이 도시는 ‘레드넥’이라 불리는 보수적인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이다. 크리스마스 때 오드 목사가 아이티인들과 함께 아이티 언어인 크레올어로 성가를 부르자 한 교인이 항의했다. “이건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나선 게 쿠키였다고 오드 목사는 회상했다. “오, 맞아요. 이건 우리가 알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나은 교회죠!” 쿠키는 80여년 전 갓난아기일 때 이 마을에 와서 유리·석탄 산업도시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러스트벨트로 쇠락한 샬러로이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터줏대감이다. 그런 그의 단호한 한마디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됐을 것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이웃을 지키려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격했다. 피부색과 억양만으로 무차별 체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힐까 두려워 마트에도 가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식량 상자를 배달하는 봉사자를 따라 차에서 내릴 때마다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낯선 차량이 들어오면 혹시 이웃을 잡으러 온 ICE인지 아닌지 그 골목의 집들이 커튼 너머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청년들은 차량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기 위해 교차로에 상주하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말이다.
디애틀랜틱은 ICE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신념을 ‘이웃주의’라 규정했다. 그것은 내 이웃이 미니애폴리스든, 모가디슈든, 포르토프랭스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보호하겠다는 신념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영어를 쓰지 않고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이민자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옆에서 살고 싶을 뿐, 낯선 사람들 옆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민자와 이웃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이민자를 배척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인간에겐 비타산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마을과 교회와 이웃의 기준을 인종과 소득, 언어로 구분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다. 인위적이고 타산적인 이익집단일 뿐이다. 지금 미국 시민들은 피와 살로 이뤄진 내 이웃을 지킴과 동시에, 이웃이란 개념 자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송전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새로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이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사업인 국가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철도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송전망 투자·운영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송전망 건설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포함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전력망 확충 3법(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건설, 주민 보상 등 사업 전 과정을 맡고, 완공 후 한전에 운영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송전망 운영 수익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건설비를 갚아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도 민자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1호 사업에 착수한다. 철도역 부지를 교통·물류·주거 공간으로 개발하는 ‘철도 복합개발시설’도 내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1억원 한도로 15.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이 사업 실패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투자금은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가점을 주고, 적격성조사 종합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다. 공공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사업에도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 배경으로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꼽았다. 재정 사업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막대한 건설비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혈세 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사업성이 낮을 경우 민자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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