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기자칼럼]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 > 갤러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기자칼럼]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1 21:39

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면 주민 사용불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가게들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이지만 면 주민들은 읍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곡성 전체 인구 2만7643명 중 읍 주민은 8032명뿐. 대부분인 1만9611명은 10개 면에 산다.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은 그나마 읍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유지되고 있다. 주요 관공서와 병원, 상점이 읍에 있다. 도시에서는 흔한 치킨 가게도 대부분 읍에만 있다. 곡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읍내 병원과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을 제외한 가게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의 경우 곡성읍에는 523개가 있지만 고달면은 17개, 목사동면은 16개뿐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펜션 등 숙박업소다.
농촌에서 5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에서도 면 주민들은 소외된다. 장날에 맞춰 읍에서 열리는 오일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웃들을 만나는 것은 주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면 주민들은 기본소득으로는 생선 한 마리, 돼지고기 한 근도 살 수 없다.
곡성군은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기본소득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도 면 주민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반대로 한 달도 못 가 다시 사용을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농어촌 지자체 10곳과 2년 한시로 기본소득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농촌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일부 지역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증가로 가게들이 새로 생기면 생활 불편이 줄어들어 농촌에도 사람이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정부는 사용지역과 사용처를 제한했다. 정부는 면 주민들이 읍 지역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상점’인 곳이 많지만, 면 지역도 월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읍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기본소득을 보고 면에 가게들이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실제 인구가 늘고 몇곳에서 가게가 새로 생기는 등 효과도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인구 감소로 무너진 면 지역 상권이 2년 사이 읍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 3000명이 붕괴하면 각종 기초 생활 서비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곡성 10개 면 중 7개 면은 인구가 2000명도 안 된다.
가게가 서너 개뿐인 면에서는 일부 가게들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오남균 곡성 오산면 가곡마을 이장에게 물었더니 “우리 면에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곳은 농자재 판매점과 식당뿐이고 새로 문을 연 가게도 없다”면서 “제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각종 ‘공익수당’에서 기본소득처럼 읍과 면을 구분해 사용을 제한한 전례는 없다. 매년 60만~7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공익수당은 해당 시군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동안 더 외진 곳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똥 50% 이상에 톱밥 등 섞어 발효·건조…석탄과 ‘94 대 6’ 혼합축산분뇨 처리난 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도 큰 기대 모아도, 2029년까지 1988억원 투입해 5개 시군에 생산시설 구축 계획
악취와 하천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축산농가의 골칫거리였던 소똥(우분)이 화력발전소 연료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북도가 축산분뇨 처리와 새만금 수질 개선,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추진해온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이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섰다.
10일 찾은 전북 김제자원순환센터. 축사에서 수거된 우분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자 톱밥과 왕겨가 차례로 쏟아졌다. 발효조를 거친 우분은 건조 설비를 통과하며 검은색 펠릿 형태의 고형 연료로 변했다. 투명 용기에 담긴 연료에서는 가축분뇨 특유의 역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최인규 우분연료화 추진단장은 손바닥에 펠릿 한 줌을 올려 보이면서 “예전에는 처리 비용을 들여 외부로 내보내야 했던 우분”이라며 “이제는 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우분 고체연료는 소 분뇨 50% 이상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섞어 발효·건조한 뒤 생산한다. 발열량은 ㎏당 약 3000㎉로 유·무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절대 열량은 낮지만 석탄과 혼합해 사용하는 발전용 연료로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실증 결과도 나왔다. 전북도와 정읍시·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김제자원순환센터에 하루 16t 규모의 시험 생산시설을 구축해 우분 고체연료 210t을 생산했다. 생산된 연료는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로 보내져 석탄과 94 대 6 비율로 혼합연소하는 실증시험을 통과했다. 우분을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한 전국 첫 사례다.
사업 추진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축산분뇨 처리난이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퇴비로 활용됐지만 경지면적 감소와 퇴비 수요 축소가 맞물리면서 처리 부담이 커졌다. 축산농가의 고민이 깊어지자 전북도는 퇴비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원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988억원을 투입해 익산·정읍·김제·부안·완주 등 5개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810t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올해만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202억6900만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하루 670t 우분을 처리해 160t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하루 약 260t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총인(T-P) 등 영양염류도 하루 26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농경지에 살포한 분뇨가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유입돼 새만금 수계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도 기대를 모은다. 생산된 고체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2028년 6월2일까지 연장했다. 전북도는 이 기간 흑당박(액상 설탕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과 폐버섯배지(버섯 수확 후 남은 부산물) 등 다양한 보조원료를 활용한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진 전북도 새만금수질지원과장은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폐기물로 여겨졌던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축산환경 개선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