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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사라진 ‘신 합수부 운영 계획’···방첩사, ‘계엄 지침서’ 증거 인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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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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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체제에서 대규모 전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매뉴얼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 매뉴얼로 방첩사가 12·3 내란을 대비했다고 의심해왔다. 종합특검은 매뉴얼이 삭제된 정황 등을 들어 12·3 내란 이후 방첩사가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 수사팀은 2024년 당시 방첩사가 ‘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 초안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부 운영계획은 전시 등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이다. 방첩사가 매년 발간해 군·관 수사기관에 배포한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합수부 운영 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했다고 본다. 전시 합수부를 기존 ‘수사기관 간 연락망 공유 체제’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 파견 체제’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말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사 인력을 한 곳에 파견받아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한 합수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실무선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황유성 전 사령관 재임 시절 개정 작업이 진행돼 2024년 1월 발간된 ‘2024년 합수부 운영계획’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이 이때부터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고 합수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실효성 있는 합수부 운영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반영한 대규모 합수부 운영계획에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늦어도 2024년 6월에는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계획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2025년에 발간돼 훈련 등에 적용돼야 했다. 하지만 12·3 내란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직무 정지되면서 정식 발간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건은 현재 방첩사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방첩사 내부 서버나 비밀문서 작성용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밀문서의 경우 최종 기안·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제목에 ‘생산 중’이라는 문구를 달아 내부 서버나 비문 USB 등에 보관하는데, 유독 신 합수부 운영계획 관련 문건만 사라진 것이다.
다만 특검은 앞서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신 합수부 운영 계획을 실무선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정원과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초안의 사본이 국정원으로 전달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12·3 내란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당 문건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시는 오는 14~15일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울산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울산 서머페스티벌’로 열리던 이 행사는 올해부터 명칭을 바꿔 진행된다. 계절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는 점과, 전문 음악 축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공연 장소를 한 곳으로 통일하고, 개최 시기도 8월에서 6월로 앞당겼다.
행사 첫째 날인 1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원 무대(가든 스테이지)가 운영된다. 크라잉넛과 FT아일랜드 등 밴드가 무대에 오른다.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는 강 무대(리버 스테이지)가 열린다. 백지영, NEWBEAT 등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오는 15일 오후 7시부터는 ‘쇼 음악중심’ 녹화가 예정돼 있다. 마이티마우스, 보이넥스트도어 등이 출연한다.
14일 정원 무대 관람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강 무대 공연 입장권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배부된다. 15일 공연은 매진됐지만, 정원 무대에 설치한 대형전광판으로 시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사장에 돗자리 구역과 그늘 쉼터, 먹거리 판매공간 등 관람객 편의 시설을 다수 마련했다”며 “행사 시기를 바꾼만큼 쾌적한 공연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의 뿌리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쯤 영동 이수공원의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뿌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령이 20년이 넘은 나무들은 고사할 위기다.
영동군은 나무뿌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회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들이 독성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서 먹으면 위험할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잔디 위로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동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영동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크골프 동호회장인 A씨는 지난해 가을 사비를 들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며, 동호회원들과 이곳을 이용하면서 영동군 측에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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