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⑤

지금이 안전 혁신의 골든타임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장의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고숙련자들의 퇴직으로 안전 노하우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안전을 디지털 지식으로 데이터화해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 전수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둘째, 과거 막대한 비용이 들던 IoT·SaaS·AI 기술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중화됐다. 기술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공급망 전체로 확산시킬 최적의 시기다. 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산업 현장은 다시 운 좋게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으로 회귀할지 모른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서야 한다. 공공기관은 건설·제조·에너지·교육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만 개의 민간 협력사와 연결된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채택하는 안전 관리 방식은 곧 수많은 중소 협력사의 표준 업무 방식이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시스템 도입은 단일 기관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전 표준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관련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기관이 먼저 표준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공정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어떤 조치가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국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강제만으로는 안 된다. 실무자의 저항을 자발적 수용으로 바꾸려면 정책적 배려가 함께 가야 한다. 첫째, 면책권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성 평가-조치-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음이 데이터로 증명되면 담당자와 기관의 평가 등급 하락을 방어해 주는 디지털 알리바이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수기 서류는 분실이나 조작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날짜와 시간이 박제된 디지털 기록은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 둘째, 경제적 연동이다. 안전 데이터 점수가 우수한 기관에는 차년도 안전 예산 증액이나 산재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연계한다. 셋째, 공공 조달 가점이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 수준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업체에 입찰 가점을 줘 안전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생태계를 만든다. 처음부터 강제하기보다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플랫폼을 먼저 보급한 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선 편의 제공, 후 데이터 평가 전략이 현실적이다.
마침표는 결국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한때 종이 영수증과 수기 장부에 의존하던 세무 행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라는 제도적 결단을 통해 투명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넘어 왔다. 안전 관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고 유무나 사후에 취합된 서류 뭉치로 기관을 평가하는 낡은 관행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과 이행률을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로 법제화해 기록되지 않은 안전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회계 프로그램이 은행·국세청·카드사와 연동되듯 안전 시스템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별도의 보고 업무가 사라지는 원스톱 행정이 가능해져야 한다. 안전 지표가 우수한 기업에 산재보험료나 민간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 연계 모델도 멀지않아 등장할 것이다. 수기 장부 시대의 종말이 경제적 투명성을 가져왔듯 안전 데이터의 디지털 의무화는 우리 산업 현장을 요행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되는 지속 가능한 안전의 시대로 이끄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안전 혁신은 권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실존적 책무다. 지금,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이 열려 있다.
6·3 지방선거 기간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57·사진) 손에는 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의 오랜 습관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전통시장에서도 그는 수첩을 빼 들었다. 정 구청장은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쓴 수첩만 4권째”라고 말했다. 검은색 수첩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정책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부예산, 지방 및 공공재정, 세금 등 재정·예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행정가로 변신했다.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은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기보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16년째 살고 있는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들여다본 강북구 ‘가계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모으고, 적게 쓰자’였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3위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위다. 정 구청장은 “예산은 아끼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활성화해야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데, 강북구는 그간 너무 긴축을 해왔습니다.”
강북구가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강북구 청사는 1974년 준공돼 50년 넘게 사용됐다. 새 부지를 구하지 못해 기존 부지 주변을 수용하고 건축비를 마련하느라 10여년간 여윳돈을 모아야 했다.
정 구청장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새는 예산을 잡고, 그 돈을 강북구민과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이령 힐링데크로드 내 출렁다리 조성 계획도 현재 재검토 중이다.
강북구의 한계로 지적돼온 것을 ‘돈 되는 사업’으로 바꾸는 계획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자원은 강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녹지다.
“구 전체 면적(23.6㎢) 중 60% 가까이가 북한산을 포함한 녹지입니다.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건 불리한 점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도심 가장 가까이에서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역시 강북구라는 얘기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산이 관광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서도 제출했다.
정 구청장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거점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이 도서관, 생태 체험, 인문 강좌, 역사 탐방, 치유 숲 체험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문화·생태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국유지인 우이동 옛 전경부대에 북한산 도심형 천문대와 생태체험관(가칭)을 조성하고, 우이동 계곡을 따라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집과 주변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작업 등도 포함돼 있다.
“과감히 투자할 곳은 투자하면서 상권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가 가진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 소득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전남광주 무안에 2546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온실과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갖춘 국가 첨단농업 거점이 조성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전남광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사업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첨단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된다. 총사업비 2546억원을 투입해 무안군 해제면 일원에 21.6㏊ 규모의 인공지능 온실과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작업 서비스와 재배관리 기술도 개발·실증한다. 농가 규모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영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과 재배관리, 유통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활용한다.
사업은 전남광주과 무안군, 대동, 대동애그테크, LG CNS, 대영GS, 아트팜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구성된 공동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사업단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농식품부와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해 왔다.
전남광주는 무안에 조성되는 해외 사업 지원센터와 실증센터, 인공지능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도 농업 기반시설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술 실증과 농업 데이터 생산·표준화,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연말까지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착수한다. 특수목적법인은 시설 구축과 운영을 총괄하고 인공지능 영농모델 개발, 첨단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서비스, 지능형 농장 운영 등을 맡는다.
정원진 전남광주 식량원예과장은 “무안을 중심으로 3종 인프라와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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