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숙원 대거 반영…메가특구 타고 ‘장시간 노동’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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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국내 대표 배터리 3사가 일제히 ‘적자 터널’을 벗어나는 모습이다. 삼성SDI와 SK온이 7분기 만에,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북미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 DC) 확산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전기차(EV)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133억원을 달성해 2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6조56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8%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는 77% 감소했다. 유럽 공장 가동률이 개선되고, 고수익 원통형 배터리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ESS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배 이상 성장해 매출 비중이 20%대 후반까지 커졌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괄목할 부분은 ESS 사업의 성장”이라며 “연말까지는 50GWh(기가와트시) 이상의 북미 ESS 생산능력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 유럽에서 열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성차업체들이 열 안전성이 높은 ‘46시리즈’ 배터리에 관심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삼성SDI는 이날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038억원으로 집계돼 7분기 만에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에는 영업손실이 3978억원이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18.5% 늘어난 3조7688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국내외 ‘AI DC 수요 확대’를 호실적의 주요인으로 들었다. AI DC 확산으로 ESS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백업 유닛(BBU) 등 ESS 제품군을 활용해 수요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EV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흑자전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4월 메르세데스 벤츠와 다년간 차세대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독일 3대 완성차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했다. 조한제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역시 증가해 2030년까지 연평균 15%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SK온 배터리 사업 부문의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218억원을 기록해 7분기 만에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SK온 분사 이후로는 19분기 만에 최대 흑자다.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보다 64% 증가한 2조946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영광 SK온 재무관리실장은 “유럽 생산 거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SK온은 미국 테네시주의 배터리 공장에 대해 포드자동차와의 합작을 종료하고, SK온의 단독 공장으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SK온은 연간 약 3000억원의 감가상각비와 2000억원 규모의 이자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우 문근영(39)이 29일 결혼 소식을 알렸다.
문근영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의 글을 올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문근영은 “늘 혼자 걷던 길을 함께 걷고 싶은, 홀로 고민하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소한 일로도 서로를 웃게 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며 “그렇게 혼자가 아닌 둘이서 앞으로의 삶을 채워 나가보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부디 우려와 걱정보다는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응원해주시는 만큼,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도 했다.
문근영의 소속사 크리컴퍼니 관계자는 “문근영이 배우 정평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을 대신해 가족 및 친지가 모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문근영은 2000년 KBS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주인공 ‘윤은서’(송혜교)의 아역으로 등장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3년 영화 <장화, 홍련>, 2004년 영화 <어린 신부>가 잇따라 흥행 대박을 내면서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08년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는 ‘신윤복’ 역을 소화하며 그해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2010년부터는 연극 <클로저>에 출연하는 등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22년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단편 연출작 세 편을 선보이며 감독으로도 데뷔했다. 2024년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2>에서는 광기 어린 연기로 짧은 분량 속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올해는 연극 <오펀스>에 출연했다. 2017년 희귀병인 급성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완치했다. 지난 4월 tvN<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긴박했던 수술 과정을 알리기도 했다.
결혼 상대인 배우 정평(46)은 뮤지컬·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뮤지컬 <라디오스타>, <아이다>, <빨래>, <백만송이의 사랑>, <아가사>와 연극 <에덴 미용실> 등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창작집단 ‘바치’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문근영이 연출한 단편 영화 <현재진행형>에 정평이 출연하기도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국내 대표 배터리 3사가 일제히 ‘적자 터널’을 벗어나는 모습이다. 삼성SDI와 SK온이 7분기 만에,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북미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 DC) 확산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전기차(EV)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133억원을 달성해 2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6조56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8%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는 77% 감소했다. 유럽 공장 가동률이 개선되고, 고수익 원통형 배터리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ESS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배 이상 성장해 매출 비중이 20%대 후반까지 커졌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괄목할 부분은 ESS 사업의 성장”이라며 “연말까지는 50GWh(기가와트시) 이상의 북미 ESS 생산능력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 유럽에서 열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성차업체들이 열 안전성이 높은 ‘46시리즈’ 배터리에 관심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삼성SDI는 이날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038억원으로 집계돼 7분기 만에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에는 영업손실이 3978억원이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18.5% 늘어난 3조7688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국내외 ‘AI DC 수요 확대’를 호실적의 주요인으로 들었다. AI DC 확산으로 ESS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백업 유닛(BBU) 등 ESS 제품군을 활용해 수요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EV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흑자전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4월 메르세데스 벤츠와 다년간 차세대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독일 3대 완성차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했다. 조한제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역시 증가해 2030년까지 연평균 15%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SK온 배터리 사업 부문의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218억원을 기록해 7분기 만에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SK온 분사 이후로는 19분기 만에 최대 흑자다.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보다 64% 증가한 2조946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영광 SK온 재무관리실장은 “유럽 생산 거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SK온은 미국 테네시주의 배터리 공장에 대해 포드자동차와의 합작을 종료하고, SK온의 단독 공장으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SK온은 연간 약 3000억원의 감가상각비와 2000억원 규모의 이자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우 문근영(39)이 29일 결혼 소식을 알렸다.
문근영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의 글을 올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문근영은 “늘 혼자 걷던 길을 함께 걷고 싶은, 홀로 고민하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소한 일로도 서로를 웃게 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며 “그렇게 혼자가 아닌 둘이서 앞으로의 삶을 채워 나가보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부디 우려와 걱정보다는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응원해주시는 만큼,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도 했다.
문근영의 소속사 크리컴퍼니 관계자는 “문근영이 배우 정평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을 대신해 가족 및 친지가 모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문근영은 2000년 KBS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주인공 ‘윤은서’(송혜교)의 아역으로 등장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3년 영화 <장화, 홍련>, 2004년 영화 <어린 신부>가 잇따라 흥행 대박을 내면서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08년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는 ‘신윤복’ 역을 소화하며 그해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2010년부터는 연극 <클로저>에 출연하는 등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22년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단편 연출작 세 편을 선보이며 감독으로도 데뷔했다. 2024년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2>에서는 광기 어린 연기로 짧은 분량 속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올해는 연극 <오펀스>에 출연했다. 2017년 희귀병인 급성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완치했다. 지난 4월 tvN<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긴박했던 수술 과정을 알리기도 했다.
결혼 상대인 배우 정평(46)은 뮤지컬·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뮤지컬 <라디오스타>, <아이다>, <빨래>, <백만송이의 사랑>, <아가사>와 연극 <에덴 미용실> 등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창작집단 ‘바치’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문근영이 연출한 단편 영화 <현재진행형>에 정평이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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