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의 업무 개입에 문제를 제기한 경비원이 초단기 ‘쪼개기 계약’ 끝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조성된 휴게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뒤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노동계는 이를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악용한 사실상의 보복성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북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 A아파트 경비원 B씨(63)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오는 31일 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B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하며 3~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8차례 반복 체결했다. 전체 경비원 8명 가운데 정년(65세) 전 노동자는 B씨가 유일했지만,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한 뒤 B씨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됐다.
노조는 갈등의 배경으로 올해 1월 취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업무 개입을 지목했다. 노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는 취임 직후 경비실 내 TV와 보온시설, 취사도구 철거를 지시하고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한 근무지 이탈까지 통제했다.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이후 관리소장만 네 차례 교체됐다.
B씨가 입주자대표 측과 위탁관리업체에 면담을 요청하자 업체는 지난 4월 전체 경비직 계약을 3개월 단위 촉탁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이후 B씨에게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당한 상태다.
위탁관리업체 측은 이번 조치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 인력을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는 입장이다. B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 사업도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아파트는 2024년 전주시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명목으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부에 설치한 뒤 경비원들의 출입을 제한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좁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노동조합은 “초단기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폐해”라며 “해고를 철회하고 전주시는 입주자대표의 부당한 간섭과 보조금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둔 31일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의원은 각지에서 당원들을 만나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5월 당정 간 검찰개혁 법안 처리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당원콘서트에서 “다음 선거를 이기냐 마냐 불안한 게 말이 되느냐”며 “전략과 언어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집권당다운 모습과 안정된 전략을 갖추고 대통령과 완벽한 일치를 이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강릉과 서울에서 이길 준비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제가 1차전(충청·부산울산경남)에서 5표쯤 밀리고 와도 여기서 뒤집어주실 거죠”라며 “강원도, 대구·경북을 확실하게 믿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고위원들이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발목 잡으면 되겠냐”며 “손발 맞는 최고위원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인 박선원·임미애 의원과 강릉을 찾았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 ‘검찰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오늘 역사적인 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노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 최선봉에 서서 화살을 많이 맞고 때로는 상처도 받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며 “검찰개혁이 100% 완성된 건 아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가 예정된 이날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5월 당정 간 형소법 개정안 법안 처리 논의 여부를 두고 재차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정부는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 요청을 하려면 당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는지 (김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무등산의 노무현길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두 뿌리”라며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바람과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기겠다”고 했다. 전날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를 방문한 이후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충남·충북·대전·세종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2일에는 울산·부산·경남 지역 개표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주말마다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전남광주·경기·서울 경선 결과 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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