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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선관위 특검법 통과에 ‘올공’에서 자축한 장동혁 “시민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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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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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30일 저녁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방문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올공 시민 만세를 외치자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자축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올공 시위에 참여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당의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저녁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림픽 공원에 방문했다. 지지자들은 “장동혁”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정희용·서천호·강명구·박준태·박충권·조승환·김장겸·조배숙·박대출·이진숙·이종욱·김태규·주진우·최수진 의원,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당권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장 대표는 “시민이 옳았다. 6.3 시민이 승리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올림픽 공원을 지켜온 여러분의 힘이다. 우리는 선관위 개혁까지 전진할 것이고,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8월15일 다시 한번 이곳 올림픽 공원에서 우리의 힘을 모아 달라”며 “8월15일 올림픽 공원의 함성이 특검 임명을 만들어낼 것”이라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선관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연장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 국조특위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8월 18일 국조특위가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을 하기로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만큼 그 전에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특검법에 따르면 선관위 서버를 포함해 제9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전의 대통령 선거, 총선도 의혹이 발생하면 수사할 수 있다”며 “특검법이 제대로 작동해 선관위가 지금까지 부실 선거 관리를 해 온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어떤 특검이 얼마나 신속하게 임명되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조특위에서 단독으로 (재검표를) 할 수는 없고 특검과 같이 진행해야한다”며 “그 전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당의 동력으로 삼는 모양새가 장기화할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당권파 의원들과 장 대표가 올림픽 공원의 동력을 최대한 질질 끌려고 하는 것 같다”며 “특검이 수사에 돌입하고 나면 점차 빠져나갈 동력인데 당이 너무 의존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샤워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지.”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통합 면세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류 판매에 연간 100억원을 넘게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서 양주 판매를 독려하는 것으로, 면세점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통합앱 ‘에어스타 듀티프리’(AIRSTAR DUTYFREE)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65만명을 넘었다. 에어스타는 롯데·현대·신라·신세계·경복궁·시티 등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4월 문 연 면세점 통합 쇼핑 플랫폼이다.
    면세점 쇼핑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데다 ‘인천공항 면세점도 비싸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스타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플랫폼 구축과 운영비용으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마케팅 비용으로 연간 3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은 주로 앱 가입 고객에게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의 상품 가격을 추가로 할인하는 데 쓰인다. 면세점이 특정 면세품을 할인하면 인천공항공사가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한 면세점 앱에서 A양주를 정상가에서 30% 할인 판매하면 에어스타에서도 30%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할인율 절반가량을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전하는 식이다.
    에어스타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면세품목은 주류로,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사실상 인천공항공사가 양주 판매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렇게 쓴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4월 에어스타 오픈 이후 8개월간 292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도 100억원을 집행했으며, 하반기 예정된 금액은 160억~180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에 진행해온 할인에다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추가 할인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앱 가입자에게 인천공항 면세점 온·오프라인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20달러를 할인해주는 쿠폰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업체들 반응은 싸늘하다. 이미 자체적으로 앱을 운영 중인 면세점업체들로서는 에어스타까지 이중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점 제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라고 압박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같은 상품 가격을 한 화면에서 면세점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업체들로선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B면세점 관계자는 “안 그래도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공사가 자꾸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면세점마다 의도치 않은 주류 할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입점 면세점들 매출 증가에 ‘에어스타 효과’가 작용했다고 본다. 공사 관계자는 “에어스타로 지난해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이 1005억원 순증했다”며 “특히 주류는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추가 할인 덕에 매출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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