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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후쿠시마 수산물부터 사과·배까지…CPTPP는 통상국가 한국의 대안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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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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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주간경향] “중견국들은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다면, 결국 메뉴판에 오를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메시지였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 등 중견국들이 의지해온 다자기구가 흔들리면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자체가 힘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었다. 카니 총리는 “공통된 기반을 충분히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사안별로 효과적인 연합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려는 캐나다의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가 새로운 통상질서의 한 축으로 거론한 연합은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을 추진키로 했지만, 농업계 반발과 한·일관계 악화로 추진 동력을 잃었던 바로 그 협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CPTPP 회원국들과의 공식 대화 채널을 출범시키며 15억 인구 규모의 새로운 무역 블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카니 총리는 이 구상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도 이 흐름에서 비켜서 있기 어렵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역시 CPTPP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CPTPP는 규칙에 기반을 둔 통상질서를 복원할 수 있을까. 통상국가 한국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가입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서로 간의 관세를 낮추고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메가 FTA’이다. 처음에는 미국 주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가, 2017년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탈퇴하면서 그다음으로 경제력이 큰 일본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다.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칠레, 페루, 브루나이, 베트남 등 11개국에 ‘브렉시트’로 EU에서 나온 영국이 경제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CPTPP에 가입하면서 총 12개 회원국 체제가 됐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과 대만도 2021년 CPTPP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회원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이들 나라의 가입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복원은 통상국가인 한국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각국 상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압박한 일은 현재 통상질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예전 같으면 한국은 통상·법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WTO 상소기구를 통해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당시 공석이 된 상소기구 위원에 대한 선임을 거부하면서 상소기구는 현재까지도 마비 상태다. 바이든 정부조차 이를 정상화하지 않았다. WTO 상소기구의 무력화는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가 ‘뉴노멀’이 된 냉혹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CPTPP 회원국들은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의 가입을 원하는 분위기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CPTPP 가입 신청 이후인 2022년 5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후쿠시마산 팝콘을 먹는 행보를 보였고, 대만 역시 2022년 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었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1월 12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TPP 가입과 관련해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상태로는 한국 국민의 정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지만, 일본과의 사이에서, 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서, 적극적으로 토론해 나가는 테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건 이 때문이다.
‘검역 주권’ 제한…사과·배 수입도
무엇보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 농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농산물에 한정시켜 보면, CPTPP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한국이 맺은 기존 FTA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 79%를 크게 웃돈다. 다만 CPTPP 회원국이자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쌀,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관세철폐율을 다른 회원국보다 현저히 낮은 74% 수준으로 정했다. 한국도 향후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방식을 준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보다 ‘위생·검역 절차(SPS) 완화에 따른 신규 품목의 수입 확대’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한다. SPS는 병충해·가축 전염병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국이 특정 국가의 농축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WTO와 FTA에서는 SPS를 수입국의 ‘검역주권’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CPTPP는 수입국의 검역주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 5월 작성한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한국은 병해충 등의 검역 이슈를 근거로 CPTPP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자두 등 신선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특히 사과(뉴질랜드·일본 등), 배(일본 등) 같은 일부 품목은 상대국이 수입 허용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만일 CPTPP 가입 후 이들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 두 작목의 생산 감소로 인한 직간접적 농업 GDP 피해액만 하더라도 각각 연평균 5980억원(사과), 2090억원(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이 수입될 경우 국내의 상당수 농가가 사과나 배 농사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지난 1월 15일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국민 먹거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즉시 CPTPP 가입 논의를 멈추고,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는 농업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정부가 대내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한다. “굵직한 통상 협상이 추진될 때마다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의 극심한 저항과 ‘협상 전략상 더 이상의 공개적 논의는 어렵고 이후로는 정부 입장을 신뢰해달라’는 정부의 통보가 거듭돼온 현상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 조정에 필수적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축적되지 않는다.” 국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국내 협상 테이블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곡기를 끊겠다는 결심은 비장하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가 중요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곡기를 끊겠다니, 그 결심은 비장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내는 모습도, 그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여러 정치인도 저마다 비장했다.
대화, 협상, 표결 등 통상적인 정치적 수단을 다 써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어떤 정치인들은 곡기를 끊겠다고 선언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극적인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장함을 얼마나 자주 목격해왔을까. 민주화 이후 정치인의 단식은 예외적인 선택이었을까.
1988년 이후 2026년 현재까지 38년 동안 총 35건의 정치인 단식을 찾았다(간단한 신문 검색에 의존했으니 일부 사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연평균으로 보면 일 년에 한 번꼴이지만, 연도별 분포는 고르지 않다.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에는 고작 세 건뿐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12건, 2010년대에는 1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어졌지만, 정치적 단식은 줄지 않았다. 제도는 안정되었는데, 비장한 선택은 더 늘어난 셈이다.
단식을 선택한 정당의 색깔 역시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단식은 주로 진보정당이나 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선택이었다. 2011년 노회찬,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역대 최장인 30일 단식을 했다. 2007년에는 문성현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 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미 FTA 반대를 이유로 단식에 나섰다. 쌀시장 개방 저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철회,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등 단식은 주로 정책과 가치의 문제를 둘러싼 최후의 호소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달라진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25건의 정치인 단식 가운데 보수 계열 정당 소속 정치인의 단식은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발생한 열 건의 단식 중에서는 일곱 건이 보수 계열 정치인에 의해 이뤄졌다. 2016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했고,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9일간 곡기를 끊었다. 2019년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소미아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8일간 단식을 했다. 2020년에는 홍문종 친박연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7일간 단식하기도 했다.
단식이 갑자기 보수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념이나 전략의 변화라기보다 의석수의 함수에 가깝다. 단식 시점과 단식 주체의 소속 정당 의석 비율 간 상관관계를 보면, 의석수가 적을수록 단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단식 기간이 길어진다. 제도적 영향력이 약하다고 느낀 소수파가 제도 바깥에서 단식을 선택하는 셈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몸까지도 정치적 자원으로 쓰는 것일까.
문제는 이 전략이 반복될수록 정치의 건강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단식은 타협을 촉진하기보다 정치를 도덕적 결기 경쟁으로 전환시키기 쉽고, 정책 논쟁은 실종된 채 ‘누가 더 비장한가’만 남는다. 더구나 의석과 권한을 가진 정치인의 단식은 제도 정치의 실패를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곡기를 끊게 된 이유에는 각자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는 몸이 아니라 제도로 싸우는 정치다. 밥을 먹지 않는 결단보다, 밥값을 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수단은 충분히 많다. 그러니 부탁하고 싶다. 밥은 먹고 정치하자.
금, 반도체, 코스닥 지수까지 동시에 강세를 보이면서 개미투자자의 투자심리에도 불이 붙고 있다. 개미투자자가 대거 몰리면서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고 국내 금 공식가격은 7% 넘게 급등해 처음으로 1돈당 1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코스닥과 금값 강세 등에 ‘포모(FOMO·소외 두려움)’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30.98포인트(2.73%) 오른 1164.41에 거래를 마감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이 4년만에 1000포인트를 넘긴 이번주 4거래일간 17.15%나 오를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대형주를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이 기간 26.48%나 급등했다.
국내 유일한 공식 금 거래시장인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전장보다 1만8170원(7.22%) 오른 26만981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금 1돈(3.75g) 가격은 101만1788원으로 국내 공식 금값이 처음으로 1돈당 100만원을 넘겼다.
최근 금과 은을 비롯한 귀금속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배경엔 ‘개인투자자’가 있다. 최근 4거래일간 코스닥에서 기관은 8조6190억원 ‘사자’에 나섰고 개인은 9조1430억원 ‘팔자’에 나섰다.
겉으로는 개인이 코스닥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대거 투자를 늘리며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의 코스닥 ETF 순매수액은 기관의 순매수액에 반영된다.
개인은 이 기간 대표적인 코스닥 ETF인 ‘KODEX코스닥150’을 2조2590억원 어치나 사들였다. 코스닥150 상승에 두배를 베팅하는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는 1조2470억원 순매수했다. 다른 코스닥ETF를 포함하면 개미투자자의 코스닥 관련 ETF 순매수액은 4거래일간 5조원을 웃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 자체가 과도할 정도로 수급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개인투자자가 ETF를 순매수하면 시장을 조성하는 유동성조성자(LP)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니 투자자는 몰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금과 은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과 은은 ETF를 통해 중국 등 ‘큰 손’ 개인투자자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이 크게 뛰자 개인투자자도 귀금속 랠리에 탑승하며 국내 시장도 들썩인 것이다. 이달 중순만 해도 1% 수준에 그쳤던 ‘금 김치프리미엄(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비싼 현상)’은 이날 기준 5%를 웃돌고 있다. 대표적인 은 ETF인 ‘KODEX 은선물(H)’ 의 이달 개인 순매수액이 6870억원에 달하는 등 금과 은 ETF에도 1조원 넘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코스닥·귀금속 외에도 이날 개인이 삼성전자(1조4760억원)·SK하이닉스(6630억원)을 합쳐 2조원 넘게 순매수하는 등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개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SK하이닉스(2.38%), 현대차(7.21%) 등에 힘입어 50.44포인트(0.98%) 오른 5221.25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투자자예탁금이 100조원, 국내 증시 일일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유동성 장세’로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가 급등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연구원은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관련 없이 수급의 힘에 의해 올라가는 시장을 나쁘다고 볼순 없지만 좋다고도 볼순 없다”며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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