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 지급을 결단하면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중 3건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 소방관들만 유일하게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우인성 재판장 ‘수뢰’ 꾸짖으며‘검이불루 화이불치’ 한자성어고개 숙인 채 선고 듣던 김 여사알선수재 유죄 나오자 큰 한숨
김건희 여사는 28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2시10분쯤 서관 311호 중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 법정이다. 검은색 코트와 뿔테 안경,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받은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재판 내내 아래쪽을 쳐다보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 도중 간간이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자 크게 한숨을 쉬었다.
우 부장판사는 재판 초반부에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과 귀금속 등을 받은 데 대해선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우 부장판사는 이 말을 인용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 부분을 공시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선고가 끝나자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나섰다.
“오늘 우리가 식량 상자를 나눠주기 위해 돌아야 할 집은 모두 네 곳이에요. 빨간 모자에 빨간 목도리까지 둘렀으니, 전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처럼 보이진 않죠?”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호텔·레스토랑(접객업) 노동조합 상근 직원인 웨이드 루넨버그가 28일(현지시간) 자동차 트렁크에 상자를 실으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ICE의 단속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민자 조합원에게 전달할 햄, 통조림·양파·파스타면, 과일 등이 들어있다. 호텔·레스토랑 노조 조합원의 대부분은 유색인종 여성이고, 그중 상당수가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다.
첫 번째 집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세운 루넨버그는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찍은 셀피 사진과 함께 식량 상자를 가져왔다는 문자를 보냈다. ICE에 대한 경계심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인상착의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벨은 고장 나 있었다. 문을 노크했지만 잘 들리지 않는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위층 창문 커튼이 살짝 열리더니 한 남성이 누구를 찾아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창문 앞에 서서 계속 경계하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이 집은 싱글 하우스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방마다 세를 줘서 네댓 가구가 함께 살고 있다. 중남미 이민자의 경우 친인척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경우도 많다. 그가 말을 전해줬는지 곧 우리가 찾던 조합원이 식량 상자를 받으러 나왔다. 루넨버그가 지내는 건 어떻냐고 안부 인사를 건네자 “다음 주부턴 일을 하러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음식은 부족하지 않냐고 물으니 “이 집에 사는 모두가 (각자 구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있어서 버틸 만 하다”고 말했다.
“부디 안전하라”는 진심어린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서 다음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루넨버그가 갑자기 “방금 ICE 차량을 봤다”고 말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터라 어떤 차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ICE 차량은 겉에 아무런 표식이 없어서 일반 자동차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 밖에 작은 안테나가 솟아 있다”고 했다. 또 플로리다나 텍사스 번호판을 단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경우가 많고, 대개 서너 대가 함께 움직인다고 했다.
곧이어 나타난 사거리 교차로에 간이 검문소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ICE 아웃’ ‘이웃이 지킨다’라는 팻말과 교통 통제용 고깔이 세워져 있었다. 보초를 선 네다섯 명의 청년들은 추위 속에서 땔감을 태우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우리가 식량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이 우리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루넨버그가 먼저 다가가 “노조에서 식량 상자를 배달하러 왔다”고 말을 걸자 그들은 그제야 활짝 웃으며 “고생이 많다”는 인사를 건넸다.
검문소를 왜 만들어 놓은 것이냐고 물으니 청년들은 “ICE 차량이 지나가는 걸 잘 감시하기 위해서 차량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동네 주민인 이들은 오늘이 활동 첫날이라고 했다. 다른 동네들이 이미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자발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조직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돌아가며 보초를 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른 아침에 이미 한 대가 지나갔다. 곧 슬슬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오늘도 포틀랜드 35번가 쪽에서 누군가 ICE 차량에 쫓겨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전했다. 언제까지 계속 검문 활동을 할 계획이냐고 물으니 “ICE가 떠나갈 때까지”라며 “우리에겐 땔감도 많고, 사람도 많다”는 답이 돌아왔다.
루넨버그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채팅앱 등에 ICE가 민간인을 가장해 잠입해 있어서, 요새는 서로 얼굴을 아는 동네 주민들끼리 소규모 그룹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E가 나타났을 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은 도시를 순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블록에 사는 이웃들”이라면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지켜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블록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검문소에 세워놓은 ‘이웃이 지킨다’라는 팻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루넨버그는 “우리가 식량 상자를 들고 차에서 내렸을 때 검문소 청년들뿐 아니라, 아마 이 블록의 여러 집에서 커튼 너머로 우리가 안전한 사람인지 점검하는 시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향한 집은 우리가 이제까지 들른 모든 집이 그랬듯이, 창문부터 현관까지 유리란 유리는 모두 커튼과 수건으로 빈틈없이 가려져 있었다. 한참을 노크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야 하나 잠시 망설이던 순간, 현관 유리를 가린 수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산타클로스처럼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목도리를 한 남성, 그 옆에 서 있는 아시아계 여성인 기자를 보고 경계심이 풀어진 듯 문을 열어준 이 여성은 우리가 찾는 조합원이 2층에 살고 있다면서 들어오라고 했다. 이 집 역시 여러 가구가 방마다 세 들어 사는 형태였다. 1층의 한 방 안에는 어린아이 셋이 방에만 갇혀 있어 좀이 쑤신 듯 침대 위에서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루넨버그는 “식량도 식량이지만, 한 달 넘게 일을 하지 못했으니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공과금과 월세 내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월세와 보험료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 온 노조 위기 대응 기금을 모두 털어 써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는 코로나19 봉쇄에 이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제 겨우 회복하려던 찰나 다시 이 사태가 터졌다. 이곳 지역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도시는 이민자와 원주민이 모두 섞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민자를 단속하면 어느 구역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침체된다”고 했다.
ICE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머물 호텔을 이미 5월 말까지 예약해 뒀다고 한다. 일부가 조기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유색인종과 이민자의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최악의 경우 5월 말까지 이렇게 제2의 코로나19 봉쇄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루넨버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회복력이 강하다. 이 위기도 또 극복해 낼 것”이라면서 “미니애폴리스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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