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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회 작성일Date 24-08-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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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피디2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자칫 표류할 뻔 한 가덕도 공항 건설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3.6%) 줄었다.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9만 가구·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로, 내년에 4만7000가구를 추가한다는 얘기다.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량이지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총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 약정을 한 뒤 착공에서 분양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분할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소요기간을 고려해 예산을 2...
임기 4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도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령인구가 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총수입 증가율(6.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같은 기간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등 세입 기반이 취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라 볼 수 있다.정부는 내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
최근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을 냈기에 2024 세법 개정안의 최고 관심사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안이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표면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므로 종부세 개정안은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종부세 개편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더욱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현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낙인찍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종부세가 세간의 부정 평가에도 가격 안정화에 어떤 측면에서든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종부세를 뿌리째 뽑자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통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많은 논란을 무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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