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22년 ‘신장 위구르족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신장 지역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며 중국에 해당 법률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보고서 발표 2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장에 관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에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규정하는 법적 틀을 인권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고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인권사무소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당국과 신장·티베트의 소수민족과 홍콩 정책 관련해 여러 차례 구체적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팀을 베이징으로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조사팀이 베이징에서 신장과 홍콩의 대표들을 만났으나 베이징 밖으로 여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은 긍정적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유엔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재 인권 상황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룻밤 새 즉각적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 계속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2022년 8월 31일 신장 위구르족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 정부의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신장위구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치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 고문, 학대 정황이 보이며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임의적 구금과 차별은 국제법 위반과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 미국 땅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다. 유럽연합(EU)도 올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역내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해 신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서방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주장했다. 해당 인권 보고서에 관해서는 반중국 세력에 의해 날조된 거짓말과 허위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사무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각국의 주권과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인권의 정치화’와 분열·대결 조장 행위를 의식적으로 막고, 중국을 억제·먹칠하려는 정치 세력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별도 질문이 나온 시짱(티베트)자치구 인권 탄압 의혹 역시 해외 정치인·언론·단체의 ‘사실 왜곡’이자 ‘거짓 유포’일 뿐이라고 재차 답했다.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중국어와 시진핑 사상 등 동화(同化)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신장 배경 드라마 <나의 알타이>의 흥행으로 ‘신장관광붐’이 불기도 했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최근 신장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로 강제노동 실태는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며 중국 당국의 정책 결과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젊은이들은 취업 문이 넓어지고 고소득 기회도 열리게 된 면은 있다면서도 장·노년층은 문화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충격으로 삶이 망가진 이가 적지 않으며 공동체 차원의 깊은 상흔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던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아 최종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미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 권한이 미국 정부에만 있으므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정부로선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가 가장 큰 해결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재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체코 원전에는 한수원 독자 개발 모델인 APR1400이 투입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원전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신고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미루고 있어,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체코 순방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포함한 원전 관련 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해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이나 그 소유자에게 플랫폼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텔레그램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다음날인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텔레그램이 관리 부실 탓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플랫폼은 죄가 없다’고 맞선 것이다.
두로프 CEO가 체포된 이후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우선시해야 하는지, 경영진이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메신저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성착취, 테러 조장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혐의를 두로프 CEO에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텔레그램은 우리는 디지털서비스법을 포함한 유럽연합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하는 엑스(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엑스에 파벨을 석방하라고 썼다. 지난 2월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측근인 레오니트 볼코프는 텔레그램은 온갖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쓰는 플랫폼이 됐다면서도 두로프 CEO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공범’이 아니다라고 했다.
러시아 태생의 두로프 CEO가 2013년 러시아 정부의 검열에 반발해 출시한 텔레그램은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앞세워 9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 비밀 대화 기능을 제공한다. 최대 20만명이 참여하는 그룹 채팅이나 채널도 만들 수 있다. 텔레그램은 이용자들이 국가의 검열을 피해 소통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느슨한 관리 탓에 허위 정보나 극단주의 콘텐츠, 성착취물을 유통하려는 이들의 피난처가 됐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 당시 가담자들은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 절대 안 하니까 괜찮다며 텔레그램을 범죄에 이용했다.
두로프 CEO는 각국 정부들이 플랫폼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와중에 체포됐다. 앞으로 텔레그램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최대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연방 상원이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 메타, 스냅챗, 틱톡, 엑스, 디스코드 등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았다. 미국과 유럽은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선 2021년 12월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다. 정작 N번방 사건의 통로였던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당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로프 CEO 체포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에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 범죄자들에겐 텔레그램도 완전히 범죄를 숨겨주진 못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그간 텔레그램은 수사 당국에 ‘선택적 협조’를 해왔다. 2022년 3월 브라질 대법원이 가짜뉴스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텔레그램 접속을 차단하라고 통신업체에 명령하자 텔레그램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