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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선관위,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했다···“시스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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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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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 개최지난해 12월 지침·편람 개정하며최소 인쇄 기준 60% → 50% 하향회의 없이 내부 결재·의견 수렴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양경찰청의 12·3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종욱 전 해경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김 전 청장을 내란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회의 참석자로, 특검은 김 전 청장에게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가 해경 연락관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파견한 경위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를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수본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수본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철우 전 해경 보안과장이 안 전 조정관과 공모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전 과장에 대한 조사는 전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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