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 갤러리

대전흥신소 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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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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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위증·증거 위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를 만나 불법 자금 중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이씨에게 ‘그날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십 년간 정치 입문을 시도해 온 사람이라는 점, 법정에서 “김용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할 때 김용이나 이재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때문에 이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정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씨가 자신보다 정치 경력이 짧고, 나이도 어린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증을 마음먹었다는 건 경험칙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요구했다는 ‘허위증언’의 내용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용과 오후 4시30분까지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박씨와 서씨가 ‘40분~50분까지 만났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남이 끝난 시간을 10~20분 늦춰 증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런 요구가) 김 전 부원장의 사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어떤 의미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가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이는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내 들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술정책을 담당했던 애런 바트닉은 NYT에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며 “기업들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으려 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대규모 정부 계약, 세제 혜택 등을 얻기 위한 사실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의 AI펀드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권력을 이용해 적을 해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FT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기업과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틀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AI 기업들 역시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배분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부가 직접 주식을 매입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선호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철강·반도체·광물·원자력 등 20개 이상의 전략 산업 기업 지분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관행”이라며 “AI 기업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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