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존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안에 신생아 특공 물량이 포함돼, 혼인신고를 마친 뒤 7년이 지났거나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으면 ‘특공’ 기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이들도 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별도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의 소득액을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맞벌이 신혼가구(2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60%인 월 939만원으로 기존(월 763만원·월평균 소득의 130%)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월 중위소득의 220% 이상인 월 924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입주 요건은 월 798만원(월 중위소득의 190%)이다.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혼인 이후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했지만, 앞으론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도 중위소득의 200%(2인 연 9432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부부는 중위소득의 250%(연 1억17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줬다.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버팀목대출’의 가산금리를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인하하고, 주말부부 등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를 적용하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바꿔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공임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주거 불안정의 원인인 ‘높은 주거비’와 대출 부담은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기 아이돌 공연과 프로야구 관람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올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연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타인 명의의 계정 44개를 이용해 아이돌 공연과 프로야구 관람권 1642장을 예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쓰거나 예매 대리업자를 동원해 관람권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관람권을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2~14배 가격에 되팔았다. 경찰은 A씨가 6억28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이 가운데 2억5000만원가량을 순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이나 프로야구 관람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암표 없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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