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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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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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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생한 각종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통합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과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 제공,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 추가 적립금 지급 등이다. 오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에 입점한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2%를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울산페달 가맹점 100곳에 가맹점 홍보물품(일회용 앞치마와 물티슈 각 400개)도 선착순 제공한다. 또 울산페달 제휴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통 스티커와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도 확대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패키지’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울산페이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쿠폰도 발급한다. 지급 조건과 유효기간 등은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 적립금 행사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추가 적립금은 드림패키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울산페달·울산몰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 지원으로 울산페이 사용처 확대와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활성화 시책이 가맹점 입점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활용한 제조 특화 거점센터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하나다.
산업부는 지역별로 특화 로봇제품 또는 로봇을 활용한 특화 업종을 자리매김시켜 지역별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휴머노이드를 적용해 부품의 이동·적재 및 검사·분류 공정 등에 로봇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이족보행 제어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 휴머노이드를 지역 제조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휴머노이드와 지역 주력 제조산업을 융합해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위험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휴머노이드 산업은 제조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제조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면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 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돈다.
이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는 상승률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에서 가격이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정부, 배추·사과·배 더 풀어…한우 최대 50% 할인행사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 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원재료 가격 및 환율 상승분이 누적돼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 가용물량 전량인 3만6000t을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 사과와 배의 정부 가용물량도 각각 1만2000t, 4000t으로 확대한다.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1000t 분량)를 추진한다.
수입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점검했다.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겸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를 물어도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 지나치게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자문위원 2만여 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 지역협의회 등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들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도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9일 경향신문에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경력)이 없으면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지역에서는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추천하는 지자체장·국회의원 등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추천하고 위촉하는 공적인 자리라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추천 경위는 “위원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한다.
이 때문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재미동포 애니 챈(Annie chan)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의 위촉 경위도 같은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국민 알 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인사를 추천했는지 공익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인데, 그 책임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민주평통이 스스로 지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민주평통은 차기 자문위원의 위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자문위원의 추천경로 등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 위촉 시 동의받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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