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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혐의 중국인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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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0-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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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A씨(22)가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1일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캄포트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B씨(35)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포트지검 대변인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8월8일 오전 2시쯤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온몸에 멍 자국, 상처 등 고문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이 차에 함께 있던 B씨 등 중국인 용의자 2명을 바로 체포했다. 경찰이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는 A씨 사인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적시됐다.
A씨가 발견된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등 범행이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이후 현지 수사 당국은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빌라를 급습해 30대 중국인 공범을 추가로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A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의 사람에게서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은 뒤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 유가족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국은 유족의 어떠한 항의도 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관할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모집책 일당 일부도 검거됐다. 이날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C씨 등을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는 볼 수 없는 일종의 프리랜서”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자리 잡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기엔 인적·물적 제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23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다. 사건 발생 시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합동수사 등을 빠르게 펼칠 수 있다. 경찰은 공조 활성화를 위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부상했다. 특히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집단의 근거지다. 코로나19로 현지 개발·관광 산업이 몰락한 틈을 타 중국계 범죄조직이 스며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조직에 팔아넘긴다고 한다. 일부 한국 범죄조직도 현지에서 중국 범죄조직의 하부 집단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뒤 납치해 조직원으로 활용한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240명을 송환했고, 올해 4월에도 약 500명을 송환했다.
한국도 대응에 나섰지만 범죄 규모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경찰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 중이다.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도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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