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어민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경남 통영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어민들은 생존권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만 4건(허가 3건, 신청 1건)이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는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에 풍력발전사업(총 38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초 마쳤다. 이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지난 5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에서 바람량 계측을 마치고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사업(400㎿)을 신청했다. 2021년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욕지도 동쪽 좌사리도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시·군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착공 후 1~2년 뒤 준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연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9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4건은 총 계획 면적 148㎢에 구조물 130기 이상이 세워지는 대형사업이다. 욕지도 해역은 경남 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으로 불리고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거제 등 7개 시·군 어민들은 “해상풍력으로 수산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민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해권해상풍력소통협의회’ 등을 꾸렸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허가를 받거나 후속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사업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이 꾸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대책위원회’는 사업 입지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 26일 창원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도 가졌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해상풍력 사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들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통자리를 계속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해 강경한 대응을 외치고 있는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린포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뿐 아니라 ‘모든 유럽인의 가치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크렘린(러시아)과 맞서는 것은 공동의 과제. 푸틴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국제무대에서 푸틴 대통령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지도자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현안 대응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79%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순지지도는 -66으로 나타나 1977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추락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이민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 차단을 내세워 추진 중인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해, 신분증 제도에 따른 국가의 개인 통제 강화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내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차기 지도자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앤디 버넘 맨체스터 시장의 지지율이 키어 스타머 총리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29일 노동당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 지도부 경선이 열린다면 버넘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2%로, 스타머 총리(29%)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에서는 스타머 총리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3%는 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는 그가 차기 총선에서 당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 위기 문제를 둘러싸고 내각 불안과 총리 교체, 잇따른 시위에 직면해 있다. 긴축 예산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달 9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만에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최근 총리 교체는 예산안 합의 난항에서 비롯됐다. 전임 총리가 의회 반대로 물러난 뒤에도 2026년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긴축 재정 압박과 대규모 지출 삭감에 대한 사회적 반발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동계는 마크롱 정부가 긴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지출 확대, 연금 개혁 철회, 부유층 증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은 노동조합이 이끈 이번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과 르코르뉘 총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드론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함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메르츠 총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급부상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AfD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16개주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에서도 AfD는 직전 선거보다 세 배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의 군사 지원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 주요국이 국방 강화와 복지 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공공 지출을 유지한 채 국방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회계 장부를 조정 중이다.
독일이 대표적 사례인데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6월 국방비를 지난해 520억유로(약 85조원)에서 올해 624억유로(약 103조원), 2029년에는 1529억유로(약 252조원)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의결했다. 독일은 또 인프라 투자에도 2045년까지 5000억유로(약 826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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